최양희 미래부 장관 “통신요금 인가제 개선안 마련할 것”

정부가 통신요금 인가제도에 대한 개선 방안을 담은 요금 정책을 발표할 계획이다.

최양희 미래창조과학부 장관은 5일 교육·사회·문화 분야 국회 대정부 질문에 참석해 “요금 인가제는 지배적 사업자가 요금을 올리거나 2~3위 사업자를 망하게 하는 것을 방지하려는 취지로 출발했지만 부작용이 있어 (개선을) 적극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최 장관은 “통신요금에 대해서는 문제의 심각성을 뼈저리게 느끼고 있다”며 “인가제가 제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는가에 대해서 과거 사례도 살펴보고 국민에게 유리한 쪽으로 제도를 바꿀지에 대해 미래부에서 곧 요금 정책을 발표하겠다”고 말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