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 “정부, 무상복지 적극 나서라” 주문

새정치민주연합이 무상복지 재정에 대해 정부의 적극적인 협조를 촉구했다.

문희상 비대위원장은 10일 오전 국회 대표회의실에서 “우리나라 사회 임금과 조세분담이 OECD 국가 중 최하위를 기록한 것으로 안다”면서 “우리의 문제는 복지과잉이 아니라 부족”이라고 강조했다.

문 위원장은 “이번 정기국회 예산심의 완료 이전에 급식과 보육 예산 모두 적정수준까지 반영되도록 여야가 부자감세 철회 등 증세에 합의해야 한다”면서 사회보장 재원 마련 방안을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대타협 기구 설치’를 제안했다.

또한 “무상급식은 의무교육을 무상으로 한다는 헌법에 따라 결론이 난 것으로 결코 포기할 수 없다”라며 “무상보육·급식 모두를 포기 안하려면 해법은 증세로 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이날 우윤근 원내대표 역시 “복지는 시대정신이자 헌법에 적힌 나라의 의무”라며 “당 차원에서라도 의무 복지를 실천해나가는데 최선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그는 “지난 대선 당시 박 대통령의 공약책에는 ‘아이들의 밝은 웃음이 우리의 미래’라고 써있었다”라며 “그런데 부상보육을 책임지겠다던 대통령의 공약은 어디로 갔는지 모르겠다”고 개탄했다.

정세균 의원은 이날 “누리과정 예산을 두고 청와대에서 법적 의무 운운하며 교육청과 지자체를 압박하고 있다”라며 “공개 티비 토론회라도 열어 책임 소재를 정확히 가려 혼란을 막을 것”을 정부에 촉구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