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700㎒ 주파수 배분 통신용이 더 바람직”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 재난망 외 주파수 통신용 배분 주장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11일 국회에서 700㎒ 할당 문제와 관련한 공청회를 개최했다. 사진=김아연 기자

700㎒ 주파수 배분에 대해 재난망으로의 주파수 활용은 경제적, 기술적 이슈를 차치하고 우선 배정할 필요가 있지만 그 외의 대역은 통신용으로 할당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홍인기 경희대 전자전파공학과 교수는 11일 국회에서 열린 ‘700㎒ 대역 용도’ 관련 공청회에서 “재난망으로 할당 하더라도 국제적인 주파수 할당 방안과 조화를 맞추고 단말기 수급이나 망구축이 용이한 주파수 대역으로 할당해야 한다”며 이와 같이 주장했다.

700㎒는 아날로그TV를 디지털TV로 전환하면서 생긴 여유대역으로 현재 이동통신 업계와 지상파 방송사에서 각각 데이터 폭증 대비와 초고화질(UHD)방송을 근거로 들어 주파수 할당을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홍 교수는 효율적 주파수 활용성, 공익성, 경제성, 기술적 타당성 등을 들어 통신에 배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특히 주파수 활용성을 놓고 봤을 때 지상파 UHD의 경우 지상파를 통한 TV 시청가구가 지속적으로 감소해 전체가구의 6.8%에 불과하고 그 중 50인치 이상 대형 UHDTV를 조기에 구매할 가구는 훨씬 더 소수인 만큼 5700만 가입자가 이용하는 이동통신에 비해 한정된 국가자원의 효율적 활용 측면에서는 바람직하지 않을 수 있다는 것이 홍 교수의 주장이다.

이에 대해 홍 교수는 “주파수는 방송, 통신 등의 신호가 다니는 길(도로)로 길을 새로 내게 되면(주파수를 할당하게 되면) 그 길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이용하게 될지 고려해야 한다”며 “길을 새로 냈는데 이용하는 자동차가 별로 없다면 그 길에 대한 계획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있고 반대로 그 길을 활발하게 사용하게 된다고 하면 적절한 수요에 대응한 잘된 계획으로 볼 수 있다”고 부연했다.

또 “이동통신의 경우 더 크고 빠른 자동차(콘텐츠)가 당초 예측보다 훨씬 많이 도로에 나오니 병목현상(속도저하)이 발생하고 있고 막힘(동영상 끊김)도 발생한다”며 “세계 대부분의 나라에서 700㎒를 이동통신용 도로로 건설하고 있거나 건설할 예정으로 있는 점을 감안할 때 700㎒대역의 효율성을 극대화하려면 우리나라도 이동통신 용도로 이용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공익성의 측면에서도 여유대역을 방송보다는 통신용으로 배분해야 한다고 피력했다.

방송은 국민 대다수가 보편적으로 이용하는 서비스로 공익성이 있지만 지상파 UHD가 실제 공익성이 얼마나 있는지는 지상파 UHD 시청여건, 서비스 수요 등을 감안한 보다 심층적인 검토 분석이 필요하다는 것이다.

또한 디지털전환이 완료된 지 얼마 안 된 시점에 또다시 UHD 전면 전환 추진은 국민들에게 UHDTV로 교체해야 하는 부담을 안기는 것이므로 신중하게 접근해야한다고 홍 교수는 주장했다.

이어 경제성 측면과 기술성 측면에서도 방송보다는 통신이 주는 혜택과 필요성을 더 크게 봤다.

실제 ETRI 분석에 따르면 국민소득 증대효과로 방송 3.7조원, 통신 53조원, 전문연구보고서(윤충환·변희섭)에는 방송 7.9조원, 통신 47.4조원으로 분석된 바 있으며 기술적으로도 현재 당장 상용화가 가능한 주파수는 1.8㎓, 2.6㎓이외에는 700㎒가 유일하다.

반면 지상파UHD 방송의 경우 국제적으로 기술표준이 아직 정립되지 않고 논의가 진행 중에 있으며 기술검증을 위한 전송실험이 일부 진행되고 있는 수준에 불과해 통신용 배분이 더 바람직하다고 홍 교수는 말했다.

또 해외에서도 아날로그 방송을 디지털로 전환하여 확보한 여유대역을 방송용으로 할당한 국가는 없고 미국, 유럽에서는 현재 DTV방송 주파수까지도 일부 통신용으로 확보 추진중인 만큼 해외 동향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홍 교수는 “주파수 할당은 국가간 조화가 중요하다”며 “해외 동향과 동떨어지는 주파수 할당은 국내 자동차가 외국도로에서, 외국 자동차는 국내 도로에서 달리지 못하게 하는 형태와 유사해 단말기, 장비 가격이 비싸고 장비수급이 어려워 주파수 활용도를 크게 떨어뜨리는 등 활용도가 낮은 주파수로 전락하게 한다”고 설명했다.

이어 “700㎒대역을 할당함에 있어 어느 분야에 언제 얼마나 필요한지가 주요 관건인데 현재 통신, 방송 모두 당장 700㎒대역을 이용해야 한다고 하기 때문에 문제가 발생하는 것인데 아들에게 물어봐도 UHD TV와 데이터 속도 중에 선택하라고 한다면 통신을 선택할 것”이라며 “현재 우리나라의 이동통신용 주파수 대역폭은 390㎒으로 양적으로도 미국, 일본 등 다른 국가에 비해 적게 공급되어 있고 서울의 인구밀도대비 주파수량은 해외 주요도시의 1/2~1/5정도로 가장 낮은 수준이므로 추가 공급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