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분양가상한제 폐지 놓고 ‘격전’

새누리, 탄력운영 강력 주장···새정치, 부자동네 강남에 특혜 우려

예산정국에 돌입한 여야가 줄다리기를 벌이고 있는 부동산 관련 법안들의 향배에 관심이 쏠린다.

새누리당은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을 비롯해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제 연장 폐지, 입지규제 최소구역 신설 등을 주장하는 입장이다. 특히 부동산 규제 법안인 분양가상한제의 탄력적인 운영을 주장하고 있다.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전월세금 인상률을 연간 10% 이하로 규제하는 전월세상한제와 3가구 이상 소유 임대사업자의 등록을 의무화하는 임대주택법, 계약이 끝난 후 세입자가 원할 경우 1년 간 계약을 연장하는 계약갱신청구권 등을 내세우고 있다.

기본적으로 새누리당은 부동산 경기 활성화, 새정치민주연합은 부동산 안정화를 꾀하고 있는 데서 비롯된 입장 차이로 풀이된다.

여야는 이와 관련한 논의를 갖기 위해 지난 14일 국토교통위원회 법안심사소위를 열었지만 주택법 개정안, 재건축 초과이익 환수법 폐지안,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 등 3개 쟁점법안은 논의에서 제외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인 이노근 새누리당 의원은 17일 본지와의 통화에서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은 민간 재개발에 한정되고 공공택지에는 적용하지 않는 것”이라며 “조만간 있을 국토위 소위에서 (전월세 상한제까지 포함해) 폭넓게 논의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아울러 야당의 전월세 상한제 등 부동산 관련 법에 대해서는 “주택시장에 혼란이 올 수 있다는 의견이 적지 않다”며 “야당에서도 이를 알기 때문에 함께 논의에 응할 것”이라고 내다봤다.

같은 국토위 소속의 박수현 새정치연합 의원은 “전월세 상한제는 당의 철학이 담긴 부분”이라며 “(분양가상한제와) 함께 전향적으로 논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다만 여당의 분양가상한제 탄력 운영 주장에 대해서는 “결과적으로 강남 재건축 지역에 특혜를 주게 될 수 있다”며 “일부에게 중복 특혜가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우려스럽다”고 부정적인 입장을 나타냈다.

이창희 기자 allnewgu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