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무위, 섀도 보팅 폐지 3년간 유예

'섀도 보팅(Shadow voting·그림자 투표)' 폐지가 3년간 유예된다.

3일 국회 정무위는 법안소위를 열고 섀도 보팅 폐지안을 3년간 유예키로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법'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섀도 보팅은 정족수 미달로 주주총회가 무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도입을 검토한 제도다.

새정치민주연합 김기식 간사는 "전자투표를 시행하고 대리행사 절차를 모두 했는데도 상법상 주총 요건인 발행주식 25%를 못 채우는 경우가 발생할 우려가 있다"면서 "전자투표를 시행하지 않거나 의결권 대리행사 권유절차를 하지 않은 기업은 예정대로 내년부터 섀도보팅이 폐지된다"고 설명했다.

이밖에도 '부정청탁금지자의 이해충돌방지법 제정안'(일명 김영란법)을 심의했으나 정기국회 내 처리도 불발됐다.

이에 따라 정무위는 정기국회 종료 후인 오는 9일 임시국회가 소집되면 집중 심의키로 했다.

소위원장인 새누리당 김용태 의원은 회의 직후 브리핑에서 "심도 있게 심의하려고 노력했지만 완성하지 못했다"면서 "아무리 늦어도 다음 주나 그다음 주에는 임시국회가 열릴 텐데 그때 반드시 소위를 가동해 심의하겠다"고 말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부정청탁 행위와 부정청탁에 해당하지 않는 행위를 구체적으로 법안에 담는 방안이 논의됐던 것으로 전해졌다. 그동안 김영란법이 처벌을 받는 부정청탁의 기준이 모호하다는 지적을 받았기 때문이다.

이와 함께 공직자 가족의 금품 수수 행위에 대해서는 처벌 가족의 범위를 줄이지 않는 대신 가족이 처벌을 받는 금품 수수의 기준을 명확히 하도록 했다.

이 밖에 보훈단체의 수익사업은 모두 허용하되 이에 대한 감독과 승인, 시행 과정에서의 적절성 여부 등을 심의할 수 있는 기구와 장치를 신설해 투명성을 높이도록 '국가유공자 등 단체설립법'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손예술 기자 kuns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