먹구름 낀 한국 경제···내년엔 좋아질까?

대외 불확실성 커 하방위험 여전

성장률 하락 불가피 3%대 어려울수도

한국경제에 대한 비관론이 확산하고 있다. 국책 연구기관, 민간기관이 잇따라 내년 우리나라 국내총생산(GDP) 성장률을 하향 조정하고 나섰기 때문이다. 전망치에는 온도차가 나타났지만 이들 기관은 대외 불확실성에 따른 하방 위험이 한국경제 회복의 발목을 잡을 수 있다고 한 목소리를 냈다.

최근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개발연구원(KDI)은 ‘2015년 경제전망’을 발표하면서 내년 경제성장률을 종전 3.8%에서 0.3%포인트 내린 3.5%로 하향 조정했다. KDI의 전망은 기획재정부가 7월 경제운용방향을 발표하면서 내놓은 4.0%보다 낮은 수치로 IMF가 내년 세계 경제 성장률을 3.8%로 예측한 것과 비교해서도 한참 못미치고 있다.

앞서 경제협력개발기구(OECD)도 우리나라 내년 경제성장률을 4.2%에서 0.4%포인트 낮춘 3.8%로 제시했다. 국제통화기금(IMF)만 기재부와 같은 4.0%로 전망한 바 있다. 10월 내년 경제 성장률 전망치를 4.0%에서 3.9%로 낮춘 한국은행도 저유가 등 대외불확실성에 대한 부정적인 요인이 커지면서 3% 중후반대로 한 차례 더 하향 조정할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민간기관이 전망하는 내년 한국경제는 더 어둡다. 17개 민간기관의 전망치는 평균 3.7%였다. 평균치 미만의 경제성장률 전망치를 제시한 곳은 모두 4곳이다. KDB대우증권이 가장 낮은 3.5%로 내다봤다. 동양증권, 신한금융투자, 현대경제연구원은 3.6%를 제시했다.

이들 기관의 전망치에는 온도차가 나타났지만 최근 국내 경제 회복이 예상보다 더딘 데다 중국의 저성장, 유로존, 일본의 경제 상황 악화, 유가 하락 등의 여파로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커질 수 있다고 우려했다.

KDI는 “최근 세계 경제의 불확실성이 확대되고 있다는 점을 감안할 때 내년 세계 경제 전망에는 하방위험이 큰 것으로 보인다”며 “이 경우 한국 경제의 성장세도 예상을 하회할 가능성이 있다”고 전망했다.

전반적으로 부진한 내수가 한국 경제에 가장 큰 위협요인으로 꼽혔다. 강력한 거시정책 드라이브로 민간소비 둔화세는 벗어날 수 있지만 경제성장률보다는 하회할 것으로 전망됐다.

확장적 거시경제정책이 적극적으로 추진되지 않거나 충분한 효과를 발휘하지 못할 경우 성장세가 기대만큼 나타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고 봤다.

OECD는 “한국 정부의 확장적 재정운용에 대해 긍정적으로 평가한다”며 “광범위한 구조개혁으로 잠재성장률을 확충하는 것을 정책의 최우선 순위로 둬야 한다”고 제언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