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상직 장관, TPP 참여 가능성 타진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이 미국, 일본 등 12개국이 참여하고 있는 환태평양경제동반자협정(TPP) 참여 가능성을 타진하기 위해 미국을 방문했다.

윤 장관은 15일(현지시간) 워싱턴DC에서 마이클 프로먼 미국 무역대표부 대표와 한·미 자유무역협정(FTA) 이행을 위한 장관급 공동위원회를 열어 TPP 협상 진전 상황을 포함한 양자·다자 무역·통상 현안을 논의했다.

우리나라는 지난해 11월 TPP 참여에 ‘관심’을 표명했으며 참여 여부와 시기를 놓고 저울질하고 있는 상태다. TPP 협상에 참여하기 위해서는 ‘관심 표명→예비 양자협의→참여 선언→공식 양자협의→기존 참여국 승인’ 절차를 밟아야 한다. 우리나라는 TPP 협상 당사국과 2차 예비 양자협의를 진행한 바 있다.

이날 열린 위원회에서 윤 장관은 미국 당국자들을 상대로 우리나라가 TPP 참여를 공식으로 선언할 경우 창립 멤버는 아니더라도 최대한 빠른 시일 안에 무역 협의체에 승차할 수 있도록 협조를 당부한 것으로 알려졌다.

한·미 FTA 공동위원회에서 양국은 개성공단 제품의 한국산 인정과 투자자-국가소송제(ISD) 개선 등 FTA의 원활한 이행을 위한 방안을 논의했다. ISD에 단심제가 아닌 상소 절차를 도입하고 소송 남발을 막기 위한 장치를 추가하는 방안에 대해서도 협의했다.

ISD는 FTA 체결 국가가 협정상 의무나 투자 계약을 어겨 투자자가 손해 봤을 때 해당 정부를 상대로 국제 중재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한 제도다.

반도체 등 정보기술(IT) 제품에 대한 관세 철폐를 규정한 정보기술협정(ITA) 확대, 쌀 관세화로 시장 개방에 따른 영향에 대해서도 의견을 교환했다.

아울러 윤 장관은 프리츠커 미국 상무부 장관과 만나 양국 간 상무 분야 장관급 협의체 구성에 합의하고 회담을 정례화하기로 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