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선실세’ 수세 벗은 與 웃고‘국정조사’ 예봉 꺾인 野 울고연말 민생법안 처리도 난기류
통합진보당 정당해산에 적극적이었던 새누리당을 포함한 여권은 짐짓 ‘표정관리’ 중이지만 반가운 기색을 감추지 못하고 있다.
이는 김무성 대표가 “법에 의한 판결 그대로 겸허히 수용한다”고 밝힌 것과 박대출 대변인이 “사필귀정이며 자유 민주주의의 승리”라고 말한 데서 드러난다.
최근 청와대 비선실세 의혹으로 자욱했던 정국 분위기는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으로 인해 순식간에 환기될 것으로 보인다. 수세에 몰렸던 여권이 어느 정도 국면 전환을 통해 여유를 찾을 수 있다는 것으로도 해석이 가능하다.
새누리당은 이번 해산 결정을 계기로 앞으로 더욱 보수적 이념을 강화하고 그에 따른 정책 추진에 주력할 것으로 전망된다.
반면 내심 기각을 기대했던 야권은 적잖은 당황스러움 속에 정부·여당에 대한 공세의 고삐를 놓친 셈이 됐다.
비선실세 의혹을 지렛대 삼아 상임위 파행까지 불사한 새정치민주연합의 공세는 그야말로 김이 빠졌다. 여야 대표간 ‘빅딜’로 얻어낸 자원외교 국정조사의 동력 하락도 불가피하다.
당내에서의 이념 갈등도 문제다. 향후 당의 진로를 두고 통합진보당 측에 상대적으로 우호적인 세력과 그렇지 않은 세력 간 충돌이 벌어질 수밖에 없기 때문. 당장 내년 2월로 예정된 전당대회를 앞두고 당권주자들 간 노선 대결이 예상된다.
12월 임시국회 개회 이후 위태하게 굴러가던 연말 정국은 더욱 얼어붙게 됐다. 중요한 ‘과제’를 처리한 여권으로서는 이제 민생법안 처리를 강조할 것으로 보이지만 야권으로서는 이를 받아들이기 쉽지 않은 상황이다.
자칫 여야간 이념 대결이 크게 촉발할 경우 공무원연금 개혁과 자원외교 국정조사는 물론 각종 법안들의 처리가 물건너갈 가능성도 적지 않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
뉴스웨이 이창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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