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5년 경제정책방향]‘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 내년 9월 확정

‘제3차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이 내년 9월 확정될 전망이다.

정부는 ‘2015년 경제정책방향’에서 지난 10년간 정책성과와 한계를 평가하고 이를 바탕으로 ‘제3차(2016~2020년) 저출산·고령사회 기본계획’의 수립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3차 기본계획에는 결혼에 대한 인센티브 강화, 입양 등 포용적 가족개념 확산, 양육·교육 부담 완화 등을 통한 출산률 제고, 노령화 시대 패러다임에 맞춰 정년 및 임금제도 등 개편의 내용이 담긴다.

정부는 향후 수립할 제3차 기본계획이 시기적으로 매우 중요하다고 보고 그간 대책 평가, 국민의견 수렴, 전문가그룹 논의, 정부내 과제 발굴 등을 바탕으로 기본계획 초안을 내년 2월~6월에 마련하고, 대국민토론회, 시안 공청회 등 사회적 논의 후 저출산·고령사회위원회 심의를 거쳐 9월 확정·발표할 예정이다.

조상은 기자 cs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