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의 ‘이중잣대’···無원칙 행복주택

취소없다는 국토부···용인 구성지구는 승인 취소

목동지구, 구성보다 학교문제 더심각 불구 무시

국토부 ‘이중잣대’ 반발큰 공릉지구 등과 소송전

행복주택 지구 지정을 반대하는 현수막이 공릉 행복주택 사업지에 걸려 있다. 사진=공릉 행복주택 비대위 제공

국토교통부가 행복주택 사업 과정에서 원칙 없는 사업 추진으로 도마 위에 올랐다. 주민 반발이 거센 목동·공릉지구는 소송을 불사하면서, 용인 구성지구는 손쉽게 사업승인을 취소했다.

국토부는 지난 19일 용인 기흥구 청덕동 구성지구 공공시설용지(학교용지)에 행복주택을 건설하기로 한 사업의 승인을 취소했다.

용지 인근 청덕초 학생 수가 계속 늘어 초교 신설이 시급하다는 지역 주민과 국회의원 등 잇따른 요구에 따른 것이다.

국토부와 용인시, 용인교육지원청, 한국토지주택공사(LH) 담당자들은 경기 과천 서울지방국토관리청에서 회의를 열고 이같이 결정했다.

문제는 국토부가 이중적인 행태를 보인다는 점이다.

구성지구는 지난 10월 하반기 사업대상지로 선정된 곳으로, 주민 반대가 커지자 국토부는 2달여 만에 사업승인 취소했다.

그러나 지난해 5월 시범지구로 선정된 지역 중 목동과 공릉은 지구지정 취소 등 행정소송을 할 정도로 주민 반대가 심한지만, 국토부는 사실상 주민과의 대화를 끊었다.

신정호 목동행복주택 건립반대 주민비상대책위원회 위원장은 “안전 문제 등으로 반대가 격해지자, 지난해 서승환 장관을 대동해 비대위를 방문했지만 인사치레였다. 기사화를 위한 정치적 행보로 볼 수밖에 없다”며 “그 이후 대화를 끊다가 최근 소송이 임박하자 찾아와 인사 정도만 하고 간 게 전부”라고 전했다.

특히 목동지구는 구성지구와 마찬가지로 학생 수 과밀 문제가 제기된 곳이다. 신 위원장은 “사업지에서 가장 가까운 목운초는 이미 한 반에 학생들만 40명이 넘는다. 구성지구 인근 청덕초는 31명 정도”라며 “국토부의 원칙 없는 사업 추진이 이해할 수 없다”고 질타했다.

공릉지구 역시 비슷한 현실이다. 최근 국토부는 보도자료를 통해 “지방자치단체(노원구), 주민과 진정성 있는 대화를 통해 해법을 마련했다. 해당 내용에 대해 합의했다”고 밝혔지만 주민과의 대화는 없었고, 지자체 역시 합의한 내용이 없었다고 해당 지역에서 이의를 제기했다.

황규돈 공릉 비대위원장은 “국토부 보도자료는 허위다. 공릉지구 주민과 합의한 적이 없다”며 “대화는커녕 전화조차 없었다. 대화하자고 숱하게 요청했지만 대응해주지 않는다”고 질타했다.

이에 본지는 국토부 측에 사실 확인을 위해 접촉을 시도했으나, 연락이 닿지 않았고 이렇다 할 해명을 하지 않았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