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中企, 경자구역 사업 참여 쉬워진다

특수목적법인(SPC) 자격요건 완화개발계획 변경 소요기간 6개월 단축산업부, ‘경제자유구역법 개정안’ 공포·시행

내년 7월부터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특수목적법인(SPC)에 대한 자격요건이 완화됨에 따라 투자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된다.

산업통상자원부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일부 개정안’이 30일 공포·시행된다고 28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경제자유구역 개발사업자인 SPC에 대한 국가, 지자체, 공공기관, 민간기업 등 자격요건자의 필요적 출자비율이 기존 100%에서 70%로 완화된다. 나머지 30% 범위 내에서 규모는 작지만 투자 여력이 있는 중소기업도 개발사업에 참여할 수 있게 됐다.

산업부 관계자는 “현행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이 엄격해 참여를 포기한 중소기업 있었다”며 “관련 법이 개정되면 중소기업의 개발사업 참여기회가 확대돼 개발사업시행자가 지정되지 않은 지구의 개발이 활성화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경제자유구역 내 중복으로 지정된 항만배후단지 등 9개 지역 지구 개발계획이 변경될 경우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도 자동으로 변경된다. 기존 경제자유구역 개발계획 변경에 소요됐던 6개월가량을 단축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은 항만배후단지 등의 개발계획을 변경하면 경제자유구역도 변경해야하는 등 행정절차를 두 번 거쳐야 했다.

아울러 경제자유구역청이 투자유치 등 본연의 업무에 집중할 수 있도록 폐기물, 하수도, 도로, 공원, 옥외광고 등 5개 도시관리 성격의 사무는 기초 지자체로 이관하기로 했다.

개발계획 변경 이중절차 개선은 공포 후 즉시 시행될 예정이다. 개발사업시행자 자격요건 등 나머지 사항은 내년 7월부터, 사무이관에 관련한 내용은 공포 후 1년이 지난 후부터 시행된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