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부패척결 5개월··· 898명 적발 800명 검찰 수사의뢰

국무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단은 5개월 동안 정부 기관과 업체 등에 대해 비리 사건을 조사한 결과 898명(323개 기관.업체 포햠)을 적발하고 이 가운데 800명에 대해서는 수사의뢰를 했다고 14일 밝혔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은 지난해 8월 국무총리 주재로 부패척결 관계장관 회의에서 ‘부정부패 척결 추진계획’을 확정하고 홍윤식 국무조정실 1차장을 단장으로 총리실 정부합동 부패척결추진단과 검찰, 경찰과 관계부처가 함께 조사를 벌여왔다.

부패척결추진단은 ‘국민안전 비리’, ‘폐쇄적 비리’, ‘국가재정 손실비리’, ‘반복적 민생 비리’, ‘공정성 훼손 비리’ 등 5개 핵심분야를 정하고 부패를 조사해왔다.

추진단에 따르면 지난해 9월 이후 공공기관 20곳을 대상으로 특혜성 계약과 취업비리 실태 조사를 벌인 결과 A기관 원장 등 11개 공공기관의 임직원 30명을 적발했다.

A기관 B팀장은 정보시스템 유지보수 사업자 선정 대가로 관련업체 3곳으로부터 총 1억2900만원을 받았다. 또 C공사 D팀장은 소방설비 개선공사 대가로 관련업체 8곳으로부터 총 1억2500만원을 받았다.

E기관 F원장은 간부 2명이 입사 자격요건에 미달하는데도 제자3명을 연구원을 채용했다. G공단 차장 2명은 아들과 조카 취업을 인사담당자에게 부정 청탁하고 인사담당자가 이를 취업시키기도 했다.

안전과 관련한 비리는 무려 6046명이 적발됐다. 안전진단 비용을 허위 청구한 A공단 직원 6명과 안전진단 법령 업무와 관련해 이를 수뢰한 공무원 2명도 적발됐다.

무자격 문화재 수리공사를 하도급해 80억원을 편취한 업체 관계자 26명도 적발됐다. 사립대학에 지원된 산학협력금 48억원을 횡령한 30명도 적발했다. 국가재정 손실 비리는 456건으로 2675명이 적발됐다.

아파트 재개발조합 시공사 선정과 관련해 조합장 4명 등 25명을 적발됐다. 납품업체 선정과 관련해 4680만원을 받은 공공기관 임원 등 19명도 적발됐다.

추진단은 적발한 국고보조금과 지원금 등 부정수급에 사용된 3777억원을 전부 환수하도록 조치한다는 방침이다.

추진단은 “앞으로 범정부 부패척결 체계를 강화하고 복지 분야 비리와 지자체, 공공기관 관련 비리 등 주요 부패구조 근절하는데 주력할 계획이다”며 “부패신고자 보호 등 부패예방을 위한 총체적 제도 개선도 추진할 예정이다”고 밝혔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