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700MHz 주파수 방송용 할당” 압박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주파수 정책소위원회를 열고 700MHz 대역 주파수의 할당 방안에 대해 논의했다.

국회가 700MHz 대역 주파수의 용도를 놓고 지상파에 초고화질(UHD) 방송용으로 할당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한다며 압박을 가했다.

국회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는 28일 주파수 정책소위원회를 열고 700MHz 주파수 대역을 지상파 UHD 전국 방송에 우선 배분해야 한다는 의견을 피력했다.

이는 지난달 열린 첫 번째 회의에서 나온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는 내용으로 정부측인 미래창조과학부는 미래 수요에 대비해 통신용 주파수로도 분배해야 한다는 입장을, 국회는 방송측의 입장도 함께 고려해야 한다는 입장을 보이며 평행선을 달렸다.

특히 미방위는 “700MHz 잔여대역에서는 혼간섭 유발 등 제약조건 없이 공급 가능한 주파수와 이동통신용 수요를 반영한 주파수 공급방안을 검토하겠다”는 미래부의 보고에 대해 통신 쪽의 입장만 듣고 방송 쪽 입장은 들으려 하지 않는다며 공정한 답을 내놓지 않는다면 국회가 나서 입법으로 강행하겠다는 강수를 두기도 했다.

실제 조해진 새누리당 의원은 “평생 그쪽에 종사했고 배워온 것을 극복하기 어려워 어쩔 수 없는 부분이 있지만 우리 방송 분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고 관심이나 고민도 적은 것 같다”며 “더 이상 의견 절충이 어렵다면 정치적 결정만 남았다는 보고서가 나오고 굉장히 유감스런 상황이 될 것”이라고 경고했다.

같은 당인 심학봉 의원도 “안되면 방통위 보고서, 미래부 보고서에 대해 표결하고 위원회 직권으로 처리할 수 밖에 없다”며 “합의점 찾지 못하면 부처별로 따로 보고받고 우리가 선택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최민희 새정치민주연합 의원 역시 “통신사는 다른 대역에서 하고 700MHz에서 UHD를 하고 나중에 이전하면 통신사가 700MHz를 쓸 수 있는 것 아니냐”며 “사업자 재원을 얘기하는데 이 사업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으면 정부가 지원을 하고 주파수를 줘야 하는 것”이라고 방송용 할당에 힘을 실어줬다.

이에 대해 윤종록 차관은 “주파수는 한정된 자원으로 UHD 지상파 전국방송이 돼야 한다는 점에 이견이 없지만 여러 가능성을 두고 고민하고 있을 뿐”이라며 “방송영역이다, 통신영역이다를 나눠놓고 고민하고 있지는 않다”고 해명했다.

다만 주파수소위에서 700MHz의 방송용 할당에 대한 압박이 강해지고 있는 만큼 다음 회의에서는 통신용 배분에 대한 대안이나 현재 안의 수정한 활용방안을 제출할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김아연 기자 csdi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