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정책 실패···저소득대상 ‘주거안정 월세대출’ 시장 외면

시행 한 달 4억5천만 지원···애초 계획 10분의 1 이하

저소득층을 겨냥해 정부가 마련한 월세대출 상품이 까다로운 조건 등으로 시장에서 외면을 받고 있다.

국토교통부는 지난달 주거안정 월세대출에 모두 104명(신청금액 7억원)이 신청해 이 중 67명에게 총 4억5000만원의 월세금 지원을 승인했다고 5일 밝혔다.

이는 국토부가 예상한 실적에 한참 못 미친다. 애초 1년간 500억원 한도 시범사업으로 월세대출 사업을 한 뒤 확대 시행을 검토할 계획이었다.

500억원을 12달로 나누면 한 달 평균 41억7000만원을 지원할 수 있는데, 지난달 승인금액은 이의 10분의 1에도 못 미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상품은 당장은 자력이 부족하지만 앞으로 소득 발생이 예상되고 자활의지가 있는 근로장려금 수급자 등을 대상으로 한다. 연 2% 금리로 매월 최대 30만원씩 최장 2년간 720만원 한도로 월세금을 대출해주는 상품이다.

월세대출은 원칙적으로 임대인에게 지급되지만 임대인이 이를 거부하면 임차인에게 지급된다. 이 대출은 우리은행에서 취급한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