朴대통령 ‘증세없는 복지’ 버리나

與野, 차가운 시선에 안절부절

증세여부 놓고 손익계산만 급급

연초부터 연말정산 ‘세금폭탄’ 논란으로 인해 온 나라가 들썩이면서 그동안 금기시했던 증세 논의가 정치권을 뜨겁게 달구고 있다. ‘증세 없는 복지’를 선언하며 출범한 박근혜 정부도 이제는 한계에 다다른 모양새다. 하지만 정부와 정치권에 대한 국민적 신뢰가 턱없이 부족한 상황에서 이 같은 논의가 생산적인 결론을 도출할 수 있을지는 의문이다.

◇朴정부 “증세 아니다” 발뺌= 청와대와 정부는 증세를 강하게 부정하고 있지만 박근혜 정부 들어 사실상 증세가 계속 이뤄지고 있다는 것이 대체적인 시각이다.

대표적인 것이 담뱃값 인상이다. 하루아침에 한 갑당 2000원씩 일괄적으로 뛰어오른 담뱃값으로 2조7800억원의 세수 증가분이 발생했고 이는 흡연자들의 부담으로 이어졌다. 지난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개정도 각종 성형수술이 부가가치세 부과 항목에 포함되면서 증세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국민들이 가장 크게 반발한 것은 2013년 일부 특별공제 항목의 공제 방식을 소득공제에서 세율공제로 전환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소득세법 개정안이다. 이는 올해 연말정산 파동의 시발점이 됐다.

그럼에도 청와대와 정부에서는 증세가 아니라는 점을 주장하느라 안간힘을 쓰고 있다.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은 “2013년 세제개편은 증세 혹은 감세 목적이 아니라 세 부담의 형평성을 바로잡고자 한 세 부담 구조조정일 뿐”이라고 일축했다.

◇곳곳서 쏟아지는 ‘증세론’= 여야를 막론하고 증세와 관련한 목소리가 현정부 들어 그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이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지난 3일 임시국회 교섭단체대표 연설에서 “증세 없는 복지는 불가능하고 정치인이 그런 말로 국민을 속이는 것은 옳지 못하다”고 으름장을 놨다. 유승민 원내대표 역시 “정부의 현 정책 기조가 국민들에게 정직하지 못하다”라며 “증세 없는 복지는 허구”라고 강도 높게 비판했다.

문희상 새정치민주연합 비상대책위원장도 증세의 필요성을 인정하는 눈치다. 문 위원장은 “정부 정책이 이렇게 갈팡질팡, 우왕좌왕, 지리멸렬, 갈지자 행보를 보이는 것은 증세 없는 복지가 가능하다는 비현실적 정책기조 때문”이라고 꼬집었다.

국민의 80%가 현 정부가 사실상 증세를 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고 65%가 증세 없는 복지가 불가능하다고 대답한 여론조사 결과가 최근 공개됐다. 그만큼 증세의 필요성에 대해 국민 여론도 어느정도 수긍하는 것으로 풀이된다.

하지만 문제는 이들에 대한 여론의 신뢰가 턱없이 부족해 여전히 날카로운 눈초리를 받고 있다는 점이다. 국민적 동의를 얻지 못한 논의는 사실상 추진 동력을 얻기가 쉽지 않다.

여권의 한 당직자는 “증세에 대한 ‘포비아’를 버리지 못한다면 나중에는 결국 더 어려운 국면을 맞게 될 것”이라며 “공론의 장을 만들면서 국민적 신뢰를 쌓는 작업을 병행할 때 비로소 증세와 복지에 대한 논의가 가능해질 것으로 보인다”고 진단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