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앰네스티 “세월호 참사 부당, 박근혜 정부 2년 인권 후퇴”

국제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프레스센터에서 ’2014/15 연례보고서’ 발표 기자회견을 열었다. 전경옥 이사장이 세계인권동향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 국제 앰너스티 한국지부 제공

국제 앰네스티 한국지부는 25일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2014/15 국제앰네스티 연례보고서’를 기자회견을 열고 한국 인권이 크게 후퇴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보고서는 2014년 1월에서 12월까지의 160개국 인권상황을 다뤘다. 25일 영국 런던을 비롯해 지부가 위치한 각국에서 동시에 발간된다.

이날 국제 앰네스티는 국내 상황에 대해 “박근혜 정부 2년에 접어들면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였다“고 평가했다. 국제 앰네스티가 2008년 이후 연례보고서에 경찰력 사용, 국가보안법 자의적 적용, 국가인권위원회 독립성 훼손 등 구체적인 인권 사안에 대해 우려를 표명한바 이다.

그러나 직접적으로 인권이 후퇴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고 언급한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김희진 사무처장은 “노조의 단체행동에 대한 제한과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내란선동 유죄 판결 등 박근혜 정부 집권 이래 빨간 불이 켜진 국내 인권 상황에 대해 국제사회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는 점을 반영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지난해 4월 일어난 세월호 참사와 관련해서는 “효과적인 재난 대응과 조사의 불편부당성에 대한 우려가 제기됐다”고 평가했다.

이주노동자 인권에서는 “농축산업 부분 이주노동자들이 사실상 강제노동이나 다름없는 열악한 노동조건에서 일하도록 고용주들로부터 강요당했다”고 지적헀다. 앞서 국제 앰네스티는 2014년 10월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인권상황을 다룬 보고서 ‘고통을 수확하다: 한국 농축산업 이주노동자 착취와 강제노동’을 발표한 바 있다.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로 수감된 양심수 635명에도 주목했다. 군대 내 가혹행위로 사망까지 이어지는 인권침해에 대해서는 우려를 나타냈다. 국제 앰네스티는 양심에 따른 병역거부자 인권과 관련한 보고서를 5월 발행할 예정이다.

결사의 자유, 표현의 자유, 무기거래 등과 관련한 국내 인권상황에도 주목했다.

한편 일본 보고서에서는 일본정부가 재일 한국인에게 가해지는 차별과 괴롭힘에 대해 대처에 실패했다고 꼬집었다.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고노 담화를 계승하겠다고 하면서도 일본군 위안부에 대한 정부 책임을 부정하고 실질적인 보상을 거부해 한일 양국간 긴장이 높아졌다는 점을 지적했다.

최재영 기자 sometime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