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낭비성 국고보조사업 ‘메스’ 댄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사진=김동민 기자 life@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낭비·중복 지적을 받아온 국고보조 사업에 대한 대대적인 개혁을 예고했다.

최 부총리는 26일 국회에서 열린 경제분야 대정부질문에 출석해 “국고보조금 사업에 누적된 문제가 많이 있다”며 “대대적인 개혁 작업을 추진·검토 중에 있고 조만간 결과가 공개될 것”이라고 밝혔다.

그는 “인센티브 제도가 제대로 작동하지 않는 부분과 낭비적·중복적인 부분을 일괄적으로 정비하는 내용을 포함할 생각”이라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국고보조금 사업에서 지방자치단체가 사업 추진 여부를 선택할 권한이 큰 포괄보조금에 대해서는 “내년도 예산 편성에서 대폭 확대하도록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다짐했다.

최 부총리는 한국전력의 방대한 자회사 규모와 민간 영역 진출 등에 대한 지적에는 “시장경제의 원활한 작동을 방해하는 그런 부분이 있는데 공기업의 불공정 행위는 찾아내 엄단하겠다”며 “출자회사 관리를 대폭 강화하고 기능점검을 대대적으로 해 불필요한 기능은 확실히 정비할 것”이라고 약속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