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D-1···기로에 선 핵심법안들

사진=뉴스웨이DB

2월 임시국회 회기를 불과 하루 남겨놓으면서 각종 법안 처리를 위한 여야의 움직임이 부산해지는 모습이다. 인사청문회와 대정부질문 등을 거치면서 조성된 경색국면 탓에 쟁점 법안이 적지 않은 상황이지만 동시에 여론의 눈총이 따가운 만큼 여야 공히 법안 처리에 대한 노력을 경주할 것으로 전망된다.

◇이번에는 정말?···김영란법 운명은= 무엇보다도 가장 큰 관심이 쏠리는 부분은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처리 여부다.

조해진 새누리당 원내수석부대표와 안규백 새정치민주연합 원내수석부대표는 2일 오후 회동을 갖고 막판 절충을 시도할 예정이다. 3일 예정된 여야 원내대표 주례회동 전에 합의안을 도출, 마지막 본회의에서 유종의 미를 거둔다는 복안이다.

현재 여야는 김영란법에 대해 약간의 온도차를 보이고 있다. 새정치연합은 이날 의원총회를 열어 최종적으로 의견 수렴에 나설 방침이지만 대체적으로는 정무위 원안을 그대로 통과시켜야 한다는 입장이다.

전날 정책 의총을 가진 새누리당은 원내지도부에 법안처리 여부를 맡기는 쪽으로 가닥을 잡았다. 원내지도부는 가족에 대한 불고지죄와 직무관련성, 위헌 여부 등 논란이 예상되는 부분의 수정을 위해 야당과 협상에 나설 방침인 것으로 알려졌다.

◇與 ‘경제 활성화’, 野 ‘민생’···막판 법안경쟁 어떻게 흘러가나= 김영란법과 함께 여야는 각기 내세우고 있는 법안들도 심사할 예정이다.

새누리당은 30개의 경제 활성화 법안 중 아직 통과시키지 못한 10여개의 처리를 강력히 요구하고 있고 새정치연합은 이를 수용·반대하는 동시에 자신들의 역점 법안을 따로 주장하고 있다.

현재 여야간 합의 단계를 거쳐 이번 임시국회에서 처리가 예상되는 법안을 살펴보면 클라우드컴퓨팅 법안과 영유아보육법(어린이집 CCTV 설치 의무화), 국민건강증진법(담뱃갑 경고그림), 소득세법 개정안(연말정산 분납) 등이 대표적이다.

반면 여당이 내세우는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의료법, 관광진흥법, 경제자유구역특별법과 야당에서 추진 중인 ‘광주법(아시아문화중심도시 특별법)’ 등은 여야 원내지도부 간 협상 결과에 따라 운명이 갈릴 것으로 예상된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