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월국회 못 넘은 법안들 앞으로 운명은

지난 3일 국회 본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에 대한 표결을 실시하고 있다. 사진=김동민 기자 life@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2월 임시국회가 마지막 본회의를 끝으로 3일 마무리됐다. 김영란법(부정청탁 및 금품수수 금지법)의 압도적인 존재감에 밀려 여당이 내세운 경제 활성화 법안과 야당이 주장하는 민생 법안, 그 외 필수적으로 처리돼야 할 법안들은 대부분 빛을 보는 데 실패했다.

정부 여당이 처리를 강조한 11개 경제 활성화 법안 중 이날 본회의를 통과한 법안은 클라우드컴퓨팅 발전 및 이용자 보호법과 국제회의산업 육성법 개정안 등 단 2개에 불과했다.

이에 따라 서비스산업발전법과 관광진흥법, 크라우드펀딩법, 산업재해보상법, 금융위설치법, 하도급거래법, 경제자유구역 특별법, 의료법 2개 등 총 9개의 법안들은 빛을 보지 못하고 계류하게 됐다.

야당이 민생경제 법안으로 내세웠던 최저임금법 개정안과 주거복지기본법, 산재보상법 역시 다수의 경제 활성화 법안들과 운명을 같이 했다.

여기에 어린이집 CC(폐쇄회로)TV 의무화 내용이 담긴 영유아보육법은 본회의에서 표결 끝에 부결됐고, 담배 경고그림 도입을 골자로 하는 국민건강증진법 개정안은 보건복지위를 통과했지만 법제사법위의 문턱을 넘지 못했다.

다만 이 중 관광진흥법과 크라우드펀딩법의 경우 오는 4월 국회에 우선 처리하는 것으로 여야가 뜻을 모았다. 주거복지기본법과 산재보상법도 적극 논의할 방침인 만큼 4월 국회에서의 처리가 기대된다.

또한 어린이집 CCTV 의무화 법안과 담배 경고그림 도입도 4월 국회에서 여론의 눈초리를 의식한 정치권이 서둘러 논의할 것으로 관측된다.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4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중진연석회의에서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 남은 경제활성화 법안이 4월 국회에서 반드시 통과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다짐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