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기업 임금인상 반드시 필요” 재차 강조

‘정부+기업’ 손실공유 민투방식도 도입

사진=뉴스웨이 DB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이 기업들이 임금인상을 해야 한다고 재차 강조했다. 또 기업의 투자 활성화를 위해 민간투자 절차를 간소화하고 손실을 공유하는 방식도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관계장관회의에서 “국내의 수요부진을 타개하기 위해 적정 수준의 임금인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임금인상을 통해 가계의 소비를 독려해 유효수요를 창출하겠다는 것이다.

민간투자와 관련해서는 “민간투자 수요가 있는 경우 예비타당성조사, 민자적격성 심사 등 관련 절차를 진행해 정부예산 반영이 필요한 사업은 사전에 예산조치가 이뤄질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가 민간과 이익 뿐만 아니라 손실도 공유하는 새로운 사업방식을 도입할 것”이라며 “민간투자 대상시설을 지방상수도, 노후도로 개량, 도시재생 기반시설 등으로 확대할 것”이라고 언급했다.

국내경제 상황에 대해서는 “우리 경제는 부동산 시장 회복세, 고용여건 개선 등 조금씩 나아지는 모습”이라며 “그러나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 구조적 문제 등으로 경제심리가 위축되면서 주요 지표가 기대만큼 살아나지 못하고 있다”고 말했다.

그는 “가계와 기업이 자신감을 되찾지 못하면서 소비 투자 등 내수의 회복모멘텀이 뚜렷하지 않은 상황”이라며 “대외적으로도 올해 세계경제는 미국이라는 단일 엔진에 의해 버티고 있으며 중국의 기술추격, 엔저 등으로 우리 기업의 수출 여건이 녹록지 않다”고 평가했다.

박근혜 대통령의 중동 순방과 관련해서는 “중동 4개국 순방을 통해 건설 플랜트, 에너지, 보건의료, 창조경제 등 분야에서 총 44건의 업무협약(MOU)가 체결됐다”며 “제2차 중동 붐 기대를 불러일으키는 큰 성과가 있었다”고 밝혔다.

한편, 정부는 이날 회의를 통해 수출입 동향, 제조업 혁신 3.0, 안전산업 활성화 등을 논의하고 관련 대책을 조만간 발표한다는 방침이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