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 전·월세 대책 발표 임박···김경식 차관 “반전세 대응 필요”

18일 한국주택협회 정기총회서 밝혀

주택 공급과잉 따른 하방압력도 경고

국토교통부가 추가적인 전·월세 대책을 조만간 발표할 것으로 보인다.

18일 김경식 국토교통부 1차관은 서울 논현동 건설회관에서 열린 제23회 한국주택협회 정기 총회에 참석해 “순수전세는 세입자가 원하고, 순수월세는 임대인이 원한다. 절충점을 찾아야 한다. 그것이 보증부 월세다. 이에 대응해야 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발언은 최근 전·월세난에 대해 “단기 보완대책이 필요하다”는 유일호 신임 국토부 장관의 언급과 맥을 같이 하는 것이어서 전월세 관련 추가대책이 나올 것이라는 전망에 힘을 실어주고 있다.

김 차관은 주택 공급과잉 문제도 우려된다고 언급했다. 그는 “(주택시장이 살아나고 있으나) 아직 시장 활성화에 대한 걱정이 있다. 하나는 일반적인 국내 경제 경기가 살아날까에 대한 우려이고, 다른 하나가 주택 공급과잉 문제”라며 “올 한해는 시장이 살아나겠지만 내년에는 공급과잉과 경기침체로 인해 주택경기의 하방 압력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우려된다. 대책이 있어야 한다”고 말했다.

건설 관련 규제 철폐에 대한 계획도 밝혔다.

김 차관은 “지난해 9.1대책부터 부동산 3법 통과까지 각종 규제완화가 이뤄졌다”면서도 “아직도 남은 규제가 많다. 건설이나 주택 공급과 관련된 모든일에 있어 총체적으로 재검토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주택 업계에게는 “주택업계가 심기일전해서 살아난 부동산 불씨가 계속 지속될 수 있도록 노력해 달라”고 당부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