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논란···임종룡 어떡하나

보완 마련 청와대-불가 방침 금융위-도입 시급 새누리선거앞둔 與 ‘서민’ 프레임짜기···청와대·금융위는 부담

금융위원회는 안심전환대출 제2금융권 확대 등 논란에 보완책 마련이 필요하다는 청와대와 대상 확대를 주장하는 새누리당 사이에서 고심이 깊어졌다. (좌측부터)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임종룡 금융위원장,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 사진=뉴스웨이DB

안심전환대출 형평성 논란에 제2금융권 확대 등 논의가 활발하기 진행되고 있다. 금융위원장의 거듭되는 ‘불가 방침’에도 여론이 악화하자 당정의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가계부채 안정책인 ‘안심대출전환’은 변동 금리, 거치식 주택담보대출을 고정금리 대출로 바꿔주는 갈아타기용 상품이다. 대출 금리 역시 2.5~2.6%대로 파격적이다.

출시 4일 만에 공급 한도 20조원을 거의 소진해 20조원을 추가 공급할 정도로 관심이 뜨겁다. 그러나 제2금융권 소외 등 형평성 논란이 커지면서 정책입안자인 금융위는 여론을 의식한 정치권의 압박에 시달리고 있다.

잠시 사그라지는 듯했던 제2금융권 확대 논란은 1일 안종범 청와대 경제수석이 “금융위와 관련당국과 철저히 상황을 파악해서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밝히면서 또 지펴졌다.

사실과 다르다는 금융위의 해명이 있었지만 한 경제지를 통해 ‘안심대출 2차분 소진 후 주말쯤 ‘2금융권 대책’이 나온다’는 내용의 기사가 보도되기도 했다.

청와대와 새누리당, 금융위 모두 형평성 논란을 잠재워야 한다는 점에서는 이견이 없지만 저마다 처한 상황이 다른 만큼 시각차가 크다.

금융위는 현재까지 제2금융권 확대는 불가하다는 의견을 피력하고 있다. 여신구조 등이 은행마다 달라 통일한 상품을 만들기 어렵다는 이유에서다.

시장에서는 예측 실패에 이어 어긋난 정책 방향, 주택금융공사·은행권 부실화 등 논란까지 불거진 상황에서 리스크를 키울 소지가 있어 신중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다고 진단했다.

4·29 재보궐선거를 앞둔 새누리당의 색깔은 명확하다. 경기침체 심화로 당 지지율이 하락하고, 특히 서민층 외면이 심화하는 상황에서 ‘제2금융권’ 카드를 선거전 ‘서민 프레임’으로 몰고 가겠다는 심산으로 보인다.

가장 어정쩡한 태도를 보일 수밖에 없는 것은 청와대다. 선거에 여당이 유리하려면 들끓는 여론을 귓등으로 흘릴 수는 없지만, 금융당국에 위험을 감수하게 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실제 안 수석의 발언이 ‘제2금융권과 기존 고정금리 대출자 안심전환대출 대상 포함’으로 번지자 서둘러 보도자료를 통해 ‘종합적인 지원대책’으로 선을 긋는 상황이 이를 잘 말해준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같은 목소리를 내는 듯 보이는 여당과 정부지만 처한 상황에 따라 저마다 생각이 다르다”며 “금융위는 보완 대책을 원하는 청와대와 비슷한 생각을 하겠지만, 대상과 범위 확대를 원하는 여당의 압박이 거센 터라 난처한 상황에 놓였다”고 말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