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사정 대타협, 한국노총 ‘불참’으로 나흘째 불발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사진=연합뉴스 제공

노동시장 구조개선을 위한 노사정 대타협이 3일 노사정 대화에 참여중인 한국노총의 불참으로 나흘째 불발됐다.

김대환 노사정위원장은 3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긴급 브리핑을 통해 “전날 자정 넘게까지 대표자들이 계속 논의했지만 아직 합의에는 이르지 못한 상태”라며 “지난 3월 말까지 우선과제에 대한 대타협 시한을 지키지 못해 국민께 죄송하다”고 밝혔다.

김 위원장은 “한국노총이 전향적 안이 제시되기 전까지 참석하기 어렵다고 불참을 통보해 회의가 무산됐다”면서도 “가능하면 내주 중 의미있는 결과를 알려드리기를 희망한다”고 말했다.

3일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노사정위)에 따르면 이날 오후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 김동만 한국노총 위원장, 박병원 경총 회장, 김대환 노사정위원장 등 노사정 대표자 4명은 4자회의를 갖고 협의를 시도할 예정이었다.

그러나 한국노총이 비정규직 사용기간을 연장하는 문제와 사용자의 근로자 해고 요건을 완화한다는 내용을 정부가 빼지 않고서 대화에 더 이상 참여할 의미가 없다고 선언하면서 노사정 대표회의에 ‘적색등’이 켜졌다.

그동안 노사정은 통상임금 법제화, 근로시간 단축, 임금체계 개편을 통한 정년연장 등에 대해 어느 정도 합의에 접근했지만 해고요건 완화 등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다.

이기권 고용노동부 장관은 이날 “한국노총의 불참선언은 협상과정에서 내부 조율 등의 차원으로 보고 있다”며 “정부와 경영계가 한국노총이 수용불가로 낸 안들에 대해 양보하는 것이 아니라 논의해서 조율하는 방식으로 갈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노사정위는 한국노총을 설득해 대화를 재개할 예정이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