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월 임시국회 D-1···‘역대급’ 與野갈등 전망

사진=뉴스웨이DB

4월 임시국회가 7일 공식 회기에 돌입한다. 이번 4월국회는 공무원연금 개혁과 세월호 참사 1주기, 4·29재보궐선거 등 굵직한 일정들이 산적해 있어 그 어느 때보다도 여야간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공무원연금 개혁 특위는 6일 회의를 열고 다음 달 2일까지 25일간 활동기한 연장을 결정할 예정이다. 동시에 실무기구도 이날부터 가동된다. 여야는 특위와 실무기구의 논의를 거쳐 4월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공무원연금 개혁안을 처리한다는 계획이다.

하지만 여야와 공무원노조 간 입장이 여전히 조금씩 차이를 보이고 있는 데다 실무기구의 경우 구성 단계에서부터 갈등을 빚고 있어 실효성 있는 논의가 이뤄질지는 미지수다.

여기에 새누리당은 기한 내 처리를 주장하며 ‘시기’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반면 새정치민주연합은 시간에 상관 없이 ‘내용’이 중요하다고 맞서고 있어 난항이 예상된다.

13일부터 나흘 동안 실시되는 대정부질문에서는 세월호 특별법을 비롯해 무상급식 문제, 정치개혁특위의 선거구 재획정 논의, 노사정 대타협, 미국 고고도미사일방어체계(THAAD) 배치 등이 다뤄질 전망이다.

세월호 참사 1주기를 맞는 오는 16일을 전후해서는 사고 당시 정부의 무능한 대처와 재발방지 대책마련 부실 등을 둘러싸고 여야간 책임 공방이 다시금 불거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월호 대책위 등 시민단체들도 각종 행사를 계획하며 정치권을 압박하고 나설 것으로 보인다.

4·29재보선도 이번 4월국회의 변수로 작용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내년에 치러지는 차기 총선의 전초전 성격을 띄면서 공식 선거운동이 시작되는 16일부터 여야가 총력 체제로 돌입, 치열한 선거전이 전망된다. 특히 선거 결과에 따라 여야가 다투고 있는 각종 법안들의 명운이 갈릴 가능성도 있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