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복지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강력한 성장전략”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는 9일 정부에 대해 물적 자본보다 인적 자본을 위한 투자에 집중할 것을 당부했다.

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 본회의장에서 교섭단체 대표 연설을 통해 “돈이 먼저가 아니라 사람이 먼저인 나라로 근본적으로 바꿔야 한다”며 “경제에서도 사람이 먼저다. 사람에 투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복지는 미래를 위한 투자이자 강력한 성장전략”이라며 “복지는 공짜, 낭비라는 낡은 인식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했다.

이어 “세계적인 경제위기 국면에서 복지가 발달된 북유럽 국가들이 위기에 대처하는 내성도 가장 강하다는 것이 밝혀졌다”며 “사람에 투자하면 생활비는 내려가고 삶의 질은 높아질 것”이라고 주장했다.

특히 최근 합의에 난항을 겪고 있는 노사정 대타협과 공무원연금 개혁 등의 현안과 관련해서는 “구성원들이 통 크게 결단해서 상생의 길을 찾을 수 있도록 정부가 조정자 입장에서 적극 중재해야 한다”며 ‘정치적 해결’을 강조하기도 했다.

구체적으로 노사정 대타협 관련해서는 “임금과 노동시간, 정년을 둘러싼 노사 간의 갈등, 대기업과 중소기업, 정규직과 비정규직으로 나뉜 노동시장의 이중구조, 국가재정을 수반하는 사회안전망 확충의 문제를 사회적 대타협으로 해결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공무원연금 개혁 문제 역시 “대타협기구의 틀 속에서 공무원들까지 동의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다”고 역설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