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건설협회 “소규모 복합공사 확대방안 철회해야”

국토교통부가 소규모 복합공사의 범위를 현행 3억원에서 10억원으로 확대하는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10일부터 입법 예고한다고 밝히자 종합건설업계가 집단 반발하고 나섰다.

정부의 이번 조치가 중소종합업체 물량을 빼앗아 전문업체에게 주는 결과로 충분한 의견수렴도 없이 정부가 중소업계 업역다툼만 부채질하고 있다는 것이다. 종합건설업계에서는 "정부의 일방적인 불통행정"이라며 "지역 업체들을 중심으로 국토부 항의방문 등 강력히 대응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건설협회는 "종합건설업체도 중소업체가 98% 이상을 차지하고 수주건수의 78.7%가 10억원 미만일 만큼 대부분의 지역업체가 10억원 미만 공사 수주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에서 중소 종합업체 물량을 전문업계로 강제 이전시키는 정책을 펴고 있다"고 반발했다.

협회는 또 "전문건설업체의 복합공사 하도급 수행경험이 원도급자인 종합건설업체의 종합적인 계획·관리 및 조정하에 이뤄지는 것이므로 이를 종합건설업체와 동일한 수준으로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한편, 대한전문건설협회 중앙회는 국토부의 '건설산업기본법 시행규칙 개정안' 입법예고에 대해 "크게 환영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