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창민 회장 “주택수요 줄고 있어···다주택자 중과 폐지해야”

박창민 한국주택협회장은 “최근의 시장 회복세를 유지하기 위해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 폐지와 LTV·DTI 금융규제 완화 연장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박 회장은 16일 출입기자 오찬 간담회에서 “주택 시장이 많이 좋아진 것은 사실이지만 이 분위가 얼마까지 갈 것인지가 문제”라고 지적하며 “주택 수요가 줄고 저성장, 저출산 문제가 있어 시장 전망이 밝지만은 않다”고 말했다.

현재 징벌적 부동산 과세의 대표격인 종합부동산세는 1주택자의 경우 공시가격 9억원 초과가 부과 대상이지만 2주택 이상 보유자는 보유 주택을 합산해 6억원이 넘으면 과세 대상이 된다.

업계는 다주택자에 대한 징벌적 과세는 형평성에 맞지 않을 뿐더러, 임대주택 공급 확대를 저해하는 요인으로 보고 있다.

또한 오는 7월 말로 시효가 만료되는 주택담보대출비율(LTV), 총부채상환비율(DTI)의 규제완화 조치 연장에 대해서는 “금융위원회와 국토교통부가 1년 더 연장하는 방안에 대해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어 잘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언급했다.

정부가 추진 중인 기업형 주택임대사업(뉴스테이)에 대한 입장도 밝혔다.

박 회장은 “이 사업에 주택업계가 참여하려면 임대주택용지 공급가격 인하와 세제 지원 확대 등 지원책이 마련되는 것이 중요하다”며 “특히 회계기준이 개선되는 것이 급선무”라고 강조했다.

현재 회계기준을 적용하면 임대주택이 모두 기업의 부채로 잡히면서 부채 비율이 올라가 기업 신용도 하락의 원인이 되기 때문에 대형 주택업체들의 사업 참여를 막는 장애물이 되고 있다.

김성배 기자 ksb@