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금리인하 여력 없다는데···열쇠는 금융당국에

시민단체 “서민금융·복지 확대로 저신용자 구제해야”

대부업체 “금리 인하는 포퓰리즘, 사채 확대 부를 것”

서태종 금융감독원 수석부원장이 불법 사금융, 불법 채권추심 등을 포함한 ‘민생침해 5대 금융악 척결 특별대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대부업계 1위 업체 러시앤캐시(아프로파이낸셜대부)가 처음으로 신용등급별 차등 금리 적용을 시행한 것으로 알려지면서 금리 이하 바람이 거세게 일고있다.

금융당국 역시 기준금리 1% 시대에 맞춰 대부업계를 강하게 압박하는 추세다. 반면 대부업계는 풍선효과와 사업성 저하 등을 이유로 반발하고 있다.

대부업체 금리 인하가 쟁점화하면서 전문가들 사이에서 상반된 주장을 제기하고 있지만 문제를 풀 열쇠는 정부에 있다는 데 한 목소리를 내고 있다.

금융소비자연맹 관계자는 “현재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 80%가 신용등급 7~10등급인 저신용자로 대출금이 300만원 이하”라며 “위험도가 높지 않지만 대부업체에서는 일괄적인 금리로 대손비로 책정한다. 이는 대출원가금리의 절반으로 잡히는 만큼 대출금리가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지적했다.

대부업체 자생 노력 부족을 지적하면서도 정부의 안이한 대책에 대해 쓴소리를 아끼지 않았다.

그는 “대부업을 이용하는 고객 중 위험도가 높은 대출자 등은 서민금융을 이용할 수 있도록 확대해야 대부업에서도 차등 지급이 가능할 것”이라며 “이 역시 어려운 대상은 복지 차원에서 지원해야 하는 데 정부 노력이 부족하다”고 말했다.

대부업계에서는 풍성효과를 우려하면서 정부의 지원책이 없는 상황에서 인하 압박은 정치적인 행위일 뿐이라고 지적했다.

대부협회 관계자는 “햇살론처럼 정부가 승인금액의 90%를 보증하는 방식 등의 대안을 제시 한다면 금리를 10%대로도 낮출 수 있다. 대안 없이 대부업체에만 짐을 지우려는 것은 포퓰리즘”이라며 “금리를 조금 낮추더라도 실질적으로 소액대출자들에게는 월 1만원 이하 혜택만 돌아가지만, 심사는 까다로워져 득보다 실이 더 크다”고 말했다.

이어 “금리 차등은 금리 안하가 아닌 우량고객을 받겠다는 것으로, 대부업체에서 2금융권으로 변모하려는 것”이라며 “저신용자의 진입을 저해하는 요소가 될 수 있다”고 덧붙였다.

한 대부업체 관계자도 “뚜렷한 대안 없이 정부 인하 압박에 금리 인하가 시행된다면 제도권으로 신고한 과거 사채업자들이 다시 음성화 될 것”이라며 “정부가 음성적 사채업자에 대한 관리·감독도 제대로 하지 않는 상황에서 모든 짐을 대부업체에만 지우려 한다”고 토로했다.

김지성 기자 kj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