임종룡 “사적연금 인센티브 확대”

원리금 비보장 상품 투자한도 40→70%로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24일 100세 시대를 대비한 사적연금 활성화 관련 현장 목소리를 수렴하기 위한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금융위원회 제공

임종룡 금융위원장은 “사적연금의 사각지대를 해소하는 한편 인센티브 확대를 통해 연금 가입을 유도하고 효율적 자산운용을 통해 충분한 노후대비 자금이 형성되도록 유도해 나갈 것”이라고 밝혔다.

24일 임종룡 위원장은 미래에셋센터원 빌딩에서 퇴직·개인연금 가입 절차를 살펴보고 현장 전문가 의견청취를 위해 퇴직·개인연금업계 종사자들과 간담회를 개최했다.

이날 임 위원장은 “우리나라는 저출산, 수명 증가로 인해 전세계적으로 유례없는 급속한 고령화가 진행되고 있다”며 “연금의 사각지대 해소와 연금 자산운용의 효율성 제고를 위해 정부가 적극 나설 것”이라고 강조했다.

특히 100세 시대를 맞이해 사적연금의 역할을 강조하고 퇴직연금 시장 발전을 위한 자산운용제도 개선방안의 주요 내용도 밝혔다.

퇴직연금 편입 상품 확대 및 원리금비보장 상품 투자한도를 40%에서 70%로 상향 조종하고 퇴직연금의 수수료를 제외한 실질수익률 비교공시를 활성화하기로 했다.

현재 우리나라 고령자들은 노후 준비가 충분하지 못해 66세 이상 고령가구 중 중위소득에 미치지 못하는 가구가 53%에 이르고 있다.

보건사회연구원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32세에서 64세 인구 중 49%가 국민연금과 퇴직연금에서 소외돼 있으며 국민연금과 퇴직연금 가입자들의 소득대체율도 45.6%에 불과해 주요 선진국에 미치지 못하는 수준이다.

그나마 다행인 것은 세대가 지날수록 연금 소외 계층의 비중이 확연히 줄어들고 있다는 것이다. 연령별 연금 소외 비중을 보면 62세 64.9%, 52세 52.4%, 42세 42.3%, 32세 31.2%다.

이는 현재 377조원 수준인 사적연금 시장이 지속적으로 성장해 나갈 것임을 의미한다. 자본시장 연구원은 2020년 우리나라 퇴직연금과 개인연금이 591조원으로 성장해 750조원에 달하는 공적연금 규모에 미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다.

임 위원장은 “퇴직연금 도입 의무 사업장 및 가입 대상을 확대하는 등 의미 있는 정책 방안이 제시돼 입법절차를 밟고 있다”며 “개인연금의 경우도 자발적 가입이 확대될 수 있도록 다양한 인센티브 주고 편의성을 제고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수익성 높은 상품들이 퇴직연금에 보다 많이, 또 자유롭게 편입될 수 있도록 투자가능상품의 범위를 확대하는 한편 자문기능 활성화를 통해 가입자들이 전문가의 도움을 보다 용이하게 받을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