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월호 특별법 시행령 통과···野 “후폭풍 대통령 책임”

문재인 새정치민주연합 대표. 사진=새정치연합 제공

새정치민주연합은 6일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에서 의결된 것과 관련 “이후 일어날 일은 박근혜 대통령이 모두 책임져야 한다”고 역설했다.

문재인 대표는 이날 오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세월호 특별법 시행령을 유족들과 진상조사 특별위원회 야당, 다수국민의 반대에도 불구하고 정부가 ‘밀어붙이기’로 일방강행 처리한 것은 참으로 유감스럽다”면서 “이로 인해 발생하는 모든 사태에 대한 책임은 대통령과 정부에 있다”고 밝혔다.

문 대표는 “오늘 의결된 시행령은 여야의 합의로 국회가 의결한 특별법에 위배된다”며 “특별조사위원회의 진상규명 작업을 제대로 지원하는 게 목적인데 오히려 무력화시키고 방해하는 시행령”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우리당은 특별법에 위배되는 시행령에 대해 국회가 시정조치 요구를 당연히 해야한다고 생각한다”며 “새누리당에도 동의를 요구한다”고 말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