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자금대출, 신불자 막기 위해 제도 보완 필요

학자금 갚지 못해 신불자 양산 우려

학업성취도에 따른 학자금대출 검토

우리나라의 학자금대출제도가 과도하게 시혜적으로 운용돼 도입 초기임에도 불구하고 대출액이 급증하고 학자금대출 미상환으로 인한 신용유의자수가 급격히 증가해 사회적문제로 대두되고 있다.

이에 정부가 지난해 학자금대출의 채무조정을 실시해 신용유의자 증가로 인한 사회적 문제는 다소 완화됐으나 이는 단기적인 미봉책으로 향후 학자금대출의 막대한 부실과 신용불량자 양산이 우려되고 있다.

◇대출 늘었지만 상환은 저조

우리나라의 학자금대출제도는 지난 2010년 든든학자금대출이 도입됨에 따라 학자금대출액, 차입자 수 등 규모면에서 빠르게 성장했다. 그러나 든든학자금대출의 상환실적이 매우 저조해 학자금대출과 관련된 신용유위자 수가 급격히 증가함에 따라 정부는 2014년 학자금대출의 상환을 유예하는 채무조정을 실시했다.

정부의 채무조정에 따라 신용유의자 수가 급감해 사회적 문제는 다소 완화됐으나 이같은 일련의 과정에서 학자금대출제도가 도입초기부터 갖고 있는 구조적인 문제점들이 드러났다. 또 문제점들이 해결되지 않을 경우에는 향후 학자금대출의 막대한 부실 발생과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는 상황이다.

한국장학재단에 따르면 학자금대출은 일반상환학자금대출, 든든학자금대출 등이 있다. 학자금대출은 든든학자금대출의 빠른 증가세에 힘입어 2010년 이후 크게 성장해 학자금대출잔액은 2010년 3조7000억원에서 2014년 10조7000억원으로 1.9배 증가했으며 채무자수는 70만명에서 152만명으로 1.2배 늘었다.

특히 2014년 든든학자금대출의 채무자수는 85만명, 대출잔액은 5조6000억원으로 2010년에 비해 채무자수는 4배, 대출액은 6배 증가했다.

그러나 학자금대출의 상환실적이 매우 저조해 향후 학자금대출의 상당한 부실과 이로 인한 정부의 재정적 부담이 우려되고 있다. 학자금대출의 원금 및 이자를 납기일에 납부하지 못한 연체자와 6개월 이상 연체한 신용유위자가 꾸준히 증가해 심각한 수준에 이르렀다.

학자금대출 연체자는 2014년 12월 기준 4만4620명으로 대학을 졸업한 채무자 26만5182명의 16.8%로 연체자 비율이 일반 금융상품에 비해 매우 높다. 또 신용유의자는 2013년 말 기준 4만1691명으로 2010년 2만6097명보다 59.8% 늘었다.

◇정부, 대출제한 등 강화해야

학자금대출제도의 복지적 측면만을 강조할 경우 장기적으로 서민층의 신용불량자 발생을 촉진하고 양극화에 따른 사회적 갈등이 커질 수 있다. 따라서 실질적인 학자금 지원이 필요한 대상자를 선별해 방만한 운영으로 인한 과도한 재정부담 등 부작용을 최소화 하는 노력이 필요하다.

이에 따라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미취업으로 인한 대출금 상환부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지원 대학생의 학업성취도를 고려한 지원방안이 필요하다.

강종만 금융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장기적으로 서민층 대학생의 고등교육을 지원하며 과도한 부실발생을 억제하기 위해 채무자의 연체율이 높은 대학에 대한 든든학자금대출 지원을 제한해야 한다”며 “특히 대학을 졸업한 이후 학자금대출의 미상환으로 인해 신용불량자가 된 경우 취업이 더욱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을 인식시키는 금융교육도 보다 강화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정희채 기자 sfmks@