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떳다방 기승 팔짱끼고 볼 일 아니다

대전,창원,제주,영천 ‘떳다방’ 집중 단속. 떳다방 업자들이 소위 폭탄돌리기 식으로 아파트 분양가격을 올리면서 소비자들의 피해가 커지자 경찰과 지자체를 중심으로 단속이 한창이다. 그러나 정작 떳다방이 판치는 위례나 동탄, 세종 등에서 집중 단속했다는 소식은 없다.

정부가 부동산 활성화 대책만 내놓았을 뿐 정작 소비자들에게 피해를 입히는 떳다방 단속에는 소홀히 하고 있다. 떳다방 업자들은 청약 경쟁률이 높은 아파트 단지 일수록 더욱 기승을 부린다. 이들은 부동산 거품을 만들고 허위 시장가격을 형성해 투자자와 실수요자들에게 큰 피해를 입힌다.

최근 위례, 동탄, 김포 등 청약 경쟁률이 높은 떳다방 업자들이 아파트 본보기집 현장에서 천막이나 간이시설물을 설치하고 명함을 돌리며 보란 듯이 영업을 하고 있지만 단속을 하는 공무원이나 경찰은 찾아보기 힘들다.

떳다방 업자들은 청약 과열이 벌어지는 단지에서 당첨자들을 대상으로 분양권을 사들이고 이를 되팔고 하면서 프리미엄을 붙인다. 일례로 동탄2신도시의 경우 4000만원에서 1억원까지 프리미엄이 형성됐다고 한다. 그러나 떳다방 업자들이 만들어놓은 이 가격은 곧 꺼질 거품이다. 동탄2신도시는 올해에만 총 1만4388가구의 입주가 예정돼 있고 앞으로 7만여 가구가 공급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문제는 처벌규정이 약하다는 점이다. 지자체 등에서 떳다방에 대한 단속을 실시하고 있지만 처벌은 퇴거조치나 행정처분이 전부다. 정부는 경찰과 지자체에만 맡기고 나몰라라 해서도 안된다. 청약과열 단지를 집중 단속해 이들을 뿌리 뽑을 수 있는 강력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야 한다.

신수정 기자 christ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