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뛰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 할 수도”

“자칫하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 있다.”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은 20일 정부 서울청사에서 열린 경제장관회의에서 일본에 비해 지지부진한 한국의 구조개혁과 관련해 이와 같이 말했다.

국무총리 대행으로 회의를 주재한 최 부총리는 “아베노믹스의 세 번째 화살인 성장전략은 규제개혁과 대외개방을 두 축으로 하고 있다”며 “특히 농업, 의료, 관광 등의 분야에서 개혁성과가 점차 가시화되고 있다”고 평가했다.

최 부총리의 이날 발언은 지지부진한 구조개혁에 대한 우려다. 경제개혁이 제 속도를 내지 못하면서 비판의 목소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그는 “우리의 구조개혁은 이해집단 간의 갈등조정 메커니즘이 제대로 작동되지 못하면서 큰 진전을 보이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이대로 가다가는 뛰어가는 일본, 기어가는 한국으로 전락할 가능성도 있다”고 강조했다.

또 “일본은 경제·사회적으로 한국과 유사한 구조가 많다”며 “일본 규제개혁 방식을 반면교사로 삼을 점을 면밀히 검토해 봐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날 회의에서는 청년고용 문제 해결과 공무원 연금 개혁에 대해서도 ‘시급하다’는 표현을 써가며 국회 통과를 촉구했다.

청년고용 문제와 관련해서는 “모든 부처가 청년 일자리 창출에 최선을 다해야 한다”며 “청년 신규채용과 연계한 임금피크제 시행에 대해서는 과감한 재정지원 방안을 강구하고 공공부문이 이를 이끌도록 하겠다”고 설명했다.

또 공무원연금법에 대해서는 28일 예정된 국회 본회의에서 반드시 통과돼야 한다며 강하게 발언했다. 다만 국민연금에 대해선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며 공무원연금법과의 연계처리에 대해 부정적인 태도를 보였다.

이승재 인턴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