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ECD “한국 노인 빈곤율 최고”...소득 불평등 심각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회원국의 빈부격차가 사상 최대치를 기록했다. 이 가운데 우리나라는 노인 빈곤율에서 가장 높은 수치를 보였다.

OECD는 21일 보고서를 통해 2012년 34개 회원국의 부유층 상위 10% 평균 소득이 빈곤층 하위 10%의 9.6배에 달한다고 발표했다. 이 수치는 1980년대 7배, 2000년대 9배 가량 급장하는 등 매년 늘어나는 추세이다.

한국은 2013년 같은 조사에서 OECD 평균보다 높은 10.1배를 기록했다. 이는 영국, 일본의 10배로 미국(19배)보다는 적은 수치이다. 반면 서유럽과 북유럽 국가들은 5~6배로 소득 격차가 작았다.

부유층과 빈곤층의 자산 격차 차이도 문제점으로 지적됐다. 2012년 최상위 1% 계층은 전체 자산 중 18%를 보유했으며 하위 40%는 3% 보유에 그쳤다.

한국은 65세 이상 노인층의 상대적 빈곤율이 49.6%로 OECD 평균인 12.6%를 훨씬 웃돌았다. 이는 회원국 가운데 가장 높은 수치이다. 반면 17세 이하와 18~25세, 25~65세 연령대에서는 OECD 평균보다 낮았다.

OECD는 1990~2010년 19개 회원국의 누적 경제 성장률이 4.7%포인트 낮아졌으며 이 원인은 소득 불평등 심화에 있다고 밝혔다.

특히 일자리 문제는 이러한 불평등을 더욱 심화시켰다. OECD 회원국에서 1995년부터 2013년까지 만들어진 일자리의 절반은 시간제와 임시직, 자영업 종사자인 것으로 조사됐다. 특히 30세 이하 청년층의 절반가량은 정규직을 얻지 못한 채 임시직에 종사했다.

또 남녀 간 임금 불평등 문제도 제기됐다. 여성은 남성보다 평균 15%의 임금을 덜 받는 것으로 집계됐다.

OECD는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 상위 소득 계층에 합당한 세금이 부과돼야 할 것을 지적했다. 덧붙여 양성평등 장려 정책과 직업 교육에 대한 투자를 강조했다.

이승재 인턴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