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카드업계 신사업 추진 끈기가지고 기다려야

지난 달 카드사 부수업무 등록 요건이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면서 보험대리점, 여행업, 통신판매 등으로 한정돼 있던 부수업무 범위가 확대됐다. 네거티브제 방식은 부수업무를 특정업무 이외에 모두 허용하는 방식이다. 업계에서는 규제완화에 따라 카드사들이 신사업 진출을 활발하게 전개할 것으로 예상했다.

그러나 기대와 달리 카드사들의 신사업 진출은 기대 이하의 성적표를 받았다. 카드사들의 부수업무가 네거티브 방식으로 바뀌었다고 하지만 타 업권 간의 이해관계와 법률 문제가 복잡하게 얽혀 있는데다 중소기업적합업종에 걸리지 않으면서 수익성을 갖춘 사업이 생각보다 많지 않아서다. 금융위가 경영건전성·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하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을 준다고 판단하는 업무의 경우 진출하기 쉽지 않다.

따라서 카드사들이 추진하려던 신사업 아이템이 타 법률에 저촉되는지, 소비자보호 및 시장질서에 반하는지, 사업성은 있는지 등의 검토를 거쳐 신규 사업으로 시행되기까지는 상당한 시간이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

금융당국이 경영건전성·금융시장 안정성을 저해한다거나 소비자 보호에 지장이 있다고 판단하면 원점으로 돌아가 새 아이템을 가지고 다시 시작해야 한다. 때문에 카드사들의 신사업 진출은 당분간 어려울 수 밖에 없다.

카드사들의 신사업 진출은 중장기적으로 접근해야 한다. 금융당국도 규제를 완화해줬다고 해서 실적을 강요하는 행위를 해서는 안된다. 수익성 제고와 동시에 금융 부가가치를 높일 수 있는 획기적인 신규 사업이 나온다면 시장 활성화도 기대해 볼 수 있는 만큼 끈기를 가지고 기다려봐야 한다.


이나영 기자 ln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