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 총리, 심상정 예방···국정원 해킹·노동개혁 ‘신경전’

黃 “의혹만으로 국가기관 기능 문제 생기면 안돼”

沈 “음지 지향 기관, 자꾸 언론에 등장해 더 문제”

황교안 국무총리(오른쪽)와 심상정 정의당 대표는 29일 국회에서 회동했다. 사진=연합뉴스 제공

황교안 국무총리는 29일 국회를 찾아 심상정 정의당 대표와 회동한 자리에서 국가정보원 해킹 프로그램 의혹과 노동시장개혁 등의 현안을 두고 묘한 신경전을 벌였다.

황 총리의 이날 예방은 심 대표가 최근 정의당의 대표로 선출된 데에 따른 축하인사 차원에서 이뤄졌다.

심 대표는 이 자리에서 황 총리를 향해 “국정원 문제가 국민들에게 큰 걱정을 주고 있다. 일각에서는 국정원이 ‘걱정원’이 아닌가라는 지적마저 하고 있다”며 “진위를 떠나서 음지에서 국가안보를 위해서 일하는 정보기관이 자꾸 언론의 중심에 등장하는 것 자체가 문제”라고 따끔하게 훈수를 뒀다.

이어 “국민은 과거 독재정권 시절에 여느 집 밥그릇 숫자까지 세고 있다는 공안팀의 트라우마를 갖고 있다. 그런 점을 정부가 유념해야 한다”며 “국정원 불법 해킹 의혹을 책임있게 수사해달라”고 강조했다.

그러자 황 총리는 “국정원에서 무엇을 했다고 해서 그 자체가 모두 불법이나 잘못된 일이라고 볼 수는 없다”며 “중요한 것은 진상이 무엇인지 밝히는 것”이라고 일축했다.

또 “의혹이 제기됐다는 것만으로 국가기관의 기능에 문제가 생기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국가기관이 함부로 아무나 감청하고 도청할 수는 없고 그렇게 하지도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혹시라도 그런 문제가 있다면 엄정하게 처리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에 심 대표는 “믿어달라는 말만 가지고 국민을 설득할 수 없다”며 “헌법 질서를 바로잡을 책임이 있는 대통령이 진실규명과 국정원 개혁에 대해 책임있게 입장을 밝혀야 국민이 안심할 것”이라고 다시 재촉했다.

이날 황 총리와 심 대표는 정부가 강력히 추진 중인 노동개혁 현안에 대해서도 의견을 주고 받았다.

노동 운동권 출신의 심 대표는 “노동자들의 일방적인 희생은 안 된다”면서 “양극화된 노동시장 개혁엔 누구나 공감할 것이나 누구와 함께 개혁을 추진할 것인지 숙고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즉 노동자와 함께 개혁 방향을 검토해야 한다는 뜻으로 해석된다.

이에 황 총리는 “경제 문제는 노사 양쪽의 관계가 있는 문제”라며 “양쪽의 얘기를 잘 들어서 경제발전도 이루고 경제적 약자의 문제도 생각하면서 균형 있게 잘 되도록 하겠다”고 답했다.

앞서 심 대표는 지난 27일 원유철 새누리당 대표와 만난 자리에서도 “노동시장 문제에서는 이해당사자간 대화와 타협이 제일 중요하다”며 여야 정치권과 노사정 위원회가 함께 논의할 수 있는 ‘사회적 논의기구’의 구성을 제안한 바 있다.

한편 정의당은 일자리 창출을 위해 청년고용의무할당제를 강화할 계획을 세우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심 대표는 지난 4월 고용 의무 비율을 5% 이상으로 올리고, 300인 이상 민간기업까지 확대하는 내용의 ‘청년고용촉진특별법’ 개정안을 발의했다.

개정안에는 고용 의무를 지키지 않은 사업주에게 고용부담금을 물리고, 이를 이행한 사업주에게 지원금을 주는 방안이 포함됐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