당정, 불법 수집 의료정보 파기 재확인

정부와 새누리당은 4일 오전 국회 본청에서 만나 최근 논란이 된 의료정보 불법 거래 실태를 파악하고 대책을 마련하는데 협의했다.

이날 협의 내용에는 △관계기관 합동 의료정보시스템 업체 일제 점검 실시, △의료기관·약국에 대한 개인정보 관리실태 점검 및 위법사항 발견 시 제재 조치 실시, △건강보험 청구 S/W 관리 대폭 강화, △전자처방전 보안 강화 및 의약 통계 제공 활성화 등이 있다.

특히 당정은 진료정보의 민감성과 안전한 정보보호의 필요성을 공감하고, 이를 위해 진료정보보호법 제정이나 현행 법안 개정 여부와 관련해서는 추후 논의키로 했다.

이 자리에서 새누리당은 최근 불법 수집·매매된 정보에 대해 국민이 안심할 수 있도록 정부가 파기할 것을 재확인하고, 진료정보 수집을 유인하는 크레딧과 금융기관 등의 행태 근절과 관련된 대책을 마련하도록 정부에 요청했다.

이날 정부 측에서는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장옥주 복지부 차관 등이 참석해 현안을 보고했다. 당에서는 김정훈 정책위의장을 비롯해 문정림·김현숙 등 국회 복지위원회 소속 의원들이 참석했다.

문형표 보건복지부 장관은 이 자리에서 최근 발생한 병·의원의 환자 개인정보 유출 사건과 관련해 “국민 진료 정보를 보호할 다각도의 방법을 강구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의료 현장에서 정보통신 기술의 발달과 함께 진료 정보 관리도 급속도로 발달하고 있으나 체계적 관리가 미흡한 것이 사실”이라며 “국민의 소중한 진료정보가 불법 수집·매매됐다는 검찰 수사 결과를 비롯한 일련의 사건에 대해 장관으로서 안타까움과 책임감을 느낀다”며 유감을 표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