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부터 RPS 태양광·비태양광 시장 통합 운영

지난해 RPS 의무이행률 78.1%···전년比 10.9% 증가산업부,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 개최

내년부터 신재생에너지 공급의무화 제도(RPS) 관련, 태양광과 비태양광 시장이 통합 운영될 전망이다.

산업통상자원부는 28일 한국전력 서울남부지사에서 정양호 에너지자원실장 주재로 ‘신재생에너지 정책심의회’를 열고 신재생에너지 활성화를 위한 제도 개선방안을 논의했다고 30일 밝혔다.

산업부는 상대적을 발전단가가 높은 태양광 시장 육성을 위해 태양광 별도의무량을 올해까지 시행하기로 한 바 있다. 이에 따라 그간 REC 현물거래시장, 의무이행에 따른 비용정산가격 등도 태양광과 비태양광이 분리돼 적용됐었다.

하지만 올해 태양광에 대한 별도의무량이 폐지됨에 따라 내년부터 RPS 공급의무사들은 태양광 또는 비태양광 구분 없이 할당받은 공급의무량을 이행할 수 있게 된다. REC 현물거래시장, 비용정산가격 등도 같은 시장에서 거래할 수 있을 전망이다.

다만 산업부는 발전사업자, 공급의무자간 고정금액으로 장기간(12년) REC 계약 체결을 지원하는 ‘태양광 판매사업자 선정제도’에 대해서는 당초 계획보다 적용 시기를 연장할 계획이다. 최근 전력거래가격(SMP) 하락 등에 따라 수익성 악화로 애로를 겪고 있는 소규모 태양광 발전사업자를 지원하기 위해서다.

또 REC 판로를 확보하지 못한 선시공물량 해소를 위해 판매사업자 선정시 일정비율(연간 100MW 이상)은 선시공물량에 대해 배정할 예정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 태양광 비태양광 시장통합 이후에는 태양광 시장의 확대가 예상된다”며 “비태양광과의 공정한 경쟁을 통해 신재생에너지원 간 균형 발전을 도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한편 산업부에 따르면 지난해 RPS 의무이행률은 전년대비 10.9% 증가한 78.1%로 집계됐다.

RPS 의무이행량도 총 1만7800REC로 전년대비 37.6% 늘었다. 이 가운데 태양광이 전년대비 91.1%(2013년 69만7000REC → 2014년 133만3000REC), 비태양광이 32.0%(2013년 662만7000REC → 2014년 874만5000REC) 증가했다.

불이행량은 4678REC로 총 의무량의 0.04% 수준이다.

산업부 관계자는 “RPS 제도가 안정화 단계에 접어들면서 14개 공급 의무회사의 신재생분야에 대한 적극적 투자가 이뤄졌다”며 “올해에는 풍력+전력저장장치(ESS) 설비에 대한 가중치 우대, 수열 등 신규에너지원에 가중치 부여 등 이행수단과 이행여건이 개선돼 RPS 이행 실적과 이행률이 지속해서 높아질 것”이라고 언급했다.

김은경 기자 cr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