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근 10년간 국세체납 172조···징수는 절반도 안돼

박명재 의원 “강남지역 가장 많아”

최근 10년간 국세체납액이 172조에 달하는 반면 절반도 징수를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박명재 새누리당 의원이 국세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및 정리실적 현황’자료를 1일 공개한 데 따르면 최근 10년간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172조4000억원으로 연평균 17조2000억원의 국세 체납액이 발생했다. 그러나 체납액 징수를 뜻하는 현금정리는 그 중 77조9억원(45.2%)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해 국세 체납발생 총액은 26조7932억원으로, 체납발생액이 가장 많은 지역 5곳 중 4곳이 서울 강남지역인 서초, 삼성, 역삼, 반포로 나타났다.

당년 발생 국세 체납액은 2005년부터 꾸준히 증가추세에 있으며, 지난해 처음으로 한해에 20조원이 넘는 20조2532억원의 체납액이 발생했다.

반면 체납발생 총액이 적은 지역은 영덕 185억원, 영월 186억원, 남원 246억원 순으로 나타났다.

이에 대해 박 의원은 “고액체납 위주로 행정력을 집중해 체납처분 회피자의 숨긴 재산에 대한 추적조사를 강화하고 엄정하게 대응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체납액의 정리 비율이 낮은 지역은 현장활동을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소득·재산 변동내역을 검색해 재산발견 시 체납처분을 속행하는 등 국세 징수를 철저히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문혜원 기자 haewoni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