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수첩]누굴 위한 대타협인가

귀 닫고 입만 연 노사정의 행보가 지속되고 있다. 노동개혁을 위한 대타협은 말뿐이고 각자의 이익을 챙기기 위한 밥그릇 싸움을 연상케 할 정도다. 대화는 사라지고 불통만 남았다는 이야기가 허튼소리가 아니라는 것이 지금 모습이다.

지난 4월 대타협 결렬 이후 140여 일 만에 재개된 노사정위원회는 지금 어떤 역할을 하고 있는 의심스러울 지경이다. 정부는 말도 안 되는 기한을 못 박아 두고 이를 어길 시 합의가 동반되지 않은 개혁안을 강행할 기세다.

노동계 역시 양보가 없다. 토론을 위한 자리가 마련되도 자리를 박차고 나가기 일쑤다. 공공기관 임금피크제를 위한 별도의 협의체 구성 건을 정부가 묵살하자 “신뢰 없는 정부”라고 반발했지만 신의를 잃은 건 피차 마찬가지다.

재계도 하고 싶은 말만 하기는 마찬가지다. 비정규직이 늘어나고 쉬운 해고가 가능해지는 제도를 노동계가 동의할리 만무하다. 결국 노사정 모두 자신이 손해보는 장사는 하지 않겠다는 뜻이다.

피해자들은 국민이다. 대내외 경제 악재는 계속되면서 성장 기반을 흔들고 있다. 그리고 시작된 반 재벌 정세는 국민 정서까지 흔들고 있다.

지금 우리 경제는 점점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다. 수출은 8개월 연속 마이너스며 2분기 실질 국내총생산(GDP)도 5분기째 0%대 성장이다. 청년들은 고용절벽에 몰리고 있으며 사회의 양극화 현상은 점점 심화되고 있다. 구조개혁을 통한 새로운 성장 동력이 절실한 상황이다.

이번 노사정위원회는 또다시 난항을 겪을 태세다. 노동계는 사내유보금 등을 거론하며 재벌개혁 우선을 외치는 상황이다. 정부 역시 국정감사 준비가 한창이다. 특히 올해는 롯데 등 사회적으로 이슈가 된 대기업이 많아 증인으로 채택된 총수가 많아질 전망이다.

노사정이 한목소리를 내는 것을 원하는 것이 아니다. 다만 서로 존중하는 자세가 필요하다. ‘대화’는 토대로 조금씩 양보하는 자세가 필요한 시기다.

이제 더이상 미뤄서는 안된다. 더이상 피해다녀서도 안된다. 개혁안은 반드시 필요하다. 국민들의 바라본다는 사실을 노사정위원회는 잊어서는 안된다.

세종=이승재 기자 russa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