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6 예산안]실업급여 60%로 확대···수급기간 30일↑

정부가 내년 실업급여를 늘리고 사회보험 가입률을 높인다. 또 사각지대를 해소하고 일자리 및 고용서비스를 확충한다.

8일 정부가 발표한 2016년도 예산안을 보면, 종전 실직 전 임금의 50%수준의 실업급여를 60%까지 올린다. 수급기간도 90~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

종전에는 실직 전 임금의 50% 수준이었으나 60%까지 올려 보장적 성격을 강화한다.

수급기간은 현행 90일∼240일에서 30일 더 늘린다. 실업급여 확대에 따른 재원마련을 위해 보험료율 조정도 병행된다.

보혐료율 조정범위는 노사정이 참여하는 고용보험위원회에서 결정될 예정이다. 올해 논의 후 내년 상반기 최종 결정된다.

급여상한액도 현행 4만3000원에서 5만원으로 올려 근로유인을 제고한다.

저소득 근로자의 고용보험 및 국민연금 가입을 유도하기 위해 신규가입자의 보험료 지원율은 현행 50%에서 60%로 인상한다. 기존 가입자는 지원율을 현행 50%에서 40%로 낮춰준다.

고용복지센터도 40개에서 70개로 확대된다. 센터는 취업상담에서 맞춤형 교육훈련, 재취업 알선으로 이어지는 원스톱 서비스를 제공한다. 정부는 2017년까지 총 100개소로 확대할 예정이다.

이와 함께 정부는 창조경제센터의 대기업, 중소기업 네트워크를 활용해 고용복지센터의 구직, 직업훈련 수요와 연결하는 맞춤형 지원에 나선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