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기재위, ‘최경환 국감’ 이틀째···노동개혁, 법인세 집중

대기업 사내유보금 710조원···법인세 인상해야최경환 “법인세 인상하면 투자 줄고 기업 해외로 나가”

‘최경환 국감’이 이틀째 이어지고 있다. 14일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의원들은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의 경제정책인 ‘초이노믹스’에 대한 비판과 노동개혁, 국가부채비율 40%대 진입 등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현미 의원은 “최 부총리가 자원외교, 국가부채, 가계부채 문제에 국민의 일자리를 망가뜨리고 있다”고 비판했고, 같은 당 오제세 의원은 “막대한 빚으로 경제활성화를 추진하려는 정부의 경제정책은 국가재정과 가계경제를 파탄으로 이끌 것”이라고 독설을 날렸다.

이날 최 부총리는 “쉬운 해고 아닌 공정한 해고를 하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고, “금융위기 과정에서 재정건전성 훼손을 불가피하고 적극적인 재정정책으로 경제를 회복해야 한다”고 답변했다.

이튿날인 15일에는 기재위 야당 의원들은 대기업 법인세 인상과 사내유보금에 대한 집중 지적을 이어갔다.

새정치민주연합 김영록 의원은 “30대 대기업의 사내유보금이 710조원에 달하는데 법인세 감면이 가장 크게 기여했다”며 “법인세 특혜, 대기업 특혜로 이렇게 된 것이므로 법인세를 현행 22%에서 25%로 인상해야 대한민국 경제가 정상화된다”고 주장했다.

같은 당 박범계 의원도 대기업의 작년 법인세 실효세율이 16.2%에 불과하고, 사내유보금의 1%만 출연해도 30만개 일자리를 만들 수 있다고 강조했다.

오제세 의원은 “작년 기준 재벌대기업의 법인세 납부액은 6년 전과 비슷한 수준이지만 공제감면액은 40%급증했다”며 “법인세 역진현상 완화를 위해 실효세율을 상향하는 등 조세정책을 전면적으로 개편해 대기업 중심의 경제정책을 중단해야 한다”고 밝혔다.

최 부총리는 우선 “법인세 인상과 사내유보금은 다른 문제”라며 선을 그었다.

이어 대기업 사내유보금을 줄이기 위해 법인세를 올려야 한다는 야당 의원들의 주장에 “대기업은 세계적인 기업과 경쟁하고 있다”며 “삼성은 애플과 비교해 사내유보금이 많은 게 아니다”고 설명했다.

최 부총리는 “지금은 기업투자를 늘려 일자리를 창출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 때”라며 “법인세를 올려 기업이 투자를 줄이고 해외로 나가게 할 때가 아니라고 본다”고 말해 법인세 인상 불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여당 의원들은 현재 대기업의 실효세율은 비과세감면 등으로 꾸준히 증가하고 있고, 기업의 투자 및 일자리 확대를 통한 경기회복을 위해 법인세 인상은 힘들다는 입장을 밝히며 최 부총리 지원사격에 나섰다.

새누리당 나성린 의원은 “법인세 논란이 많은데 (이번 정부에서)대기업 위주로 비과세감면을 꾸준히 했다”며 “법인세 실효세율을 볼 때 중소기업은 낮아졌고, 대기업은 올랐다. 이런 사실을 알릴 필요가 있다”고 야당 의원들의 지적에 반박했다.

이만우 의원(새누리당)도 “법인세 인상을 통한 세수확보는 세수부족의 대안이 아니다”라며 “세수부족은 경기침체에 따른 것으로 법인세율을 올린다고 세수가 늘어난다는 보장이 없다”고 설명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