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정부 소비활성화대책, 재정상황 오히려 악화시켜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이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단기처방만 적용시키면 오히려 재정상황만 악화시킬 수 있다는 분석결과가 나왔다.

16일 새정치민주연합 주승용 의원이 국회예산정책처에 분석을 의뢰해 제출받은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 분석’을 보면, 개별소비세 인하 등 정부의 소비활성화대책이 단기적으로 내수부양 효과를 나타낼 것으로 기대했다.

그러나 소비가 위축된 구조적인 원인을 해결하지 않은 상황에서의 단기적 대책만으로는 한계가 있다고 보고서는 지적했다.

현재 경제상황은 금융위기 이후 임금 및 소득 증가율이 하락하고, 고용구조가 취약해지면서 가계의 소비여력이 제한되고, 가계부채 부담과 부동산 시장 부진 같은 구조적인 요인이 겹쳐 내수가 위축되고 있기 때문이다.

보고서는 고용, 가계부채, 노후불안, 주거불안 등 구조적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채 개별소득세 한시인하 등과 같은 단기적 대증처방만 적용시키면 경제체력을 저하시킬 뿐 아니라 오히려 재정상황만 악화시키게 될 것이라고 전망했다.

이에 일자리 창출을 통한 소득 증대와 소비심리 안정의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내수활성화를 도모할 수 있는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제안했다.

주승용 의원은 “정부가 소비를 활성화시키려면 소비가 위축되는 근본적인 원인을 처방하는 대책이 있어야 하는데 그러한 대책이 없다”며 “미봉책으로 일관하지 말고 국민의 소비심리를 위축시키는 근본적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대책마련을 서둘러야 한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