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유의동, 주금공 월세대출 139건···상품 개발 실패 주장

주택금융공사가 주거대책의 일환으로 올해 1월 출시한 월세 자금대출 실적이 139건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정무위원회 유의동(새누리당) 의원은 22일 주택금융공사(주금공)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올해 8월까지 월세 자금대출 보증 건수는 139건(8억5100만원)에 그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전세자금대출 보증이 같은 기간 28만743건(11조9676억5500만원) 발생한 것과 비교했을 때 2000배 이상 차이가 난다.

유 의원은 “월세 자금 대출의 경우 월세 보증금에 대한 대출은 받을 수 없다”며 “제도를 만들 당시 임대차 시장의 내부 사정을 간과했기 때문에 상품의 실효성이 떨어졌다”고 밝혔다.

그는 “보증대상을 보증금 1억원 이하 월세금 60만원 이하인 월세계약을 체결한 취업준비생 혹은 사회초년생, 근로장려금 수급자, 희망키움통장 가입자로 한정한 점도 월세 자금 대출의 악영향을 미쳤다”고 말했다.

이밖에 임대 소득 노출을 우려하는 임대인의 거부감도 문제점으로 드러났다.

유 의원은 “공사의 월세 자금대출 보증은 보증금 있는 월세가 대부분인 임대차시장의 수요를 고려하지 못하는 상품”이라며 “데출 대상자 요건 완화와 함께 임대인의 협조를 최대한 이끌어 낼 수 있도록 상품을 개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