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은행, 국감 D-4 ‘3대’ 중요 이슈는?

성동조선, 건전성, 대기업 지원 편중

한국수출입은행. /사진=연합뉴스 제공

다음 달 1일 열리는 수출입은행 국정감사는 ‘성동조선해양’, ‘건전성 악화’, ‘대기업 지원 편중’ 등 3가지 주요 이슈가 도마 위에 오를 전망이다.

27일 정치권에 따르면 기재위 소속 의원 대다수는 수출입은행의 조선사 부실대출 및 건전성 악화를 집중적으로 추궁할 준비를 하고 있다. 특히 수출입은행의 성동조선해양 부실 대출 문제에 초점을 맞추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이슈1, 성동조선 2조6000억원 지원 문제

성동조선해양은 지난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경영난에 빠져, 2011년 채권단과 자율협약을 체결하며 경영정상화 노력을 펼쳐왔다. 그러나 4년이 지난 지금 당초 11개에 달했던 채권단 대부분이 지원을 포기한 상태이며, 사실상 수은 단독으로 성동조선에 대한 지원을 이어나가고 있다.

수은이 성동조선에 그동안 지원한 자금은 출자전환된 대출금을 포함해 총 2조6000억원에 달한다. 더불어 채권단에 3700억원의 추가지원 안건을 상정해 놓은 상태다.

문제는 타 채권기관이 성동조선의 회생 가능성에 회의적인 시각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채권기관이 성동조선의 회생불가를 결정하고, 채권단을 탈퇴하는 기관이 늘어날 경우 성동조선은 수은의 자회사로 편입된다. 이는 성동조선의 손실을 수은이 떠안아야 하는 상황으로 연결된다.

이 문제에 대해 홍종학 의원은 물론 최재성, 류성걸 의원 등 다수의 의원이 집중 추궁할 예정이다.

◇이슈2, 악화된 건전성과 출자 문제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다. 수은의 건전성은 조선사 부실과 맞물려 지속적으로 악화됐다.

수출입은행의 6월 말 BIS비율은 10.01%로 6년 만에 최저치를 기록했으며, 시중은행과 비교했을 때도 최하위다. BIS비율 악화는 국제적 신용도 하락으로 이어졌다. 결국 국제 신용평가사 무디스는 지난 4일 수출입은행의 독자신용도(BCA)를 기존의 'Ba1'에서 'Ba2'로 강등했다.

이는 수은의 국제 자금조달 비용 상승을 불러왔으며, 자금조달이 어려워진 수은에 대해 정부는 결국 출자를 검토하고 있다. 즉 국민의 세금을 통해 수출입은행의 건전성을 높이겠다는 계획이다.

수출입은행의 건전성 악화문제는 국민의 세금과 직결된 만큼 김태흠 의원, 박명재 의원은 물론 대다수 의원이 자세히 살펴보고 있다.

◇이슈3, 대기업 편중 지원 문제

매년 반복되는 수출입은행의 대기업 편중 지원 문제도 추궁될 예정이다.

수출입은행은 정부로부터 개발도상국의 경제개발을 지원하는 목적의 대외경제협력기금(EDCF)을 위탁받아 관리하고 있다.

해당 기금은 수은의 관리하에 개도국의 경제개발 사업을 지원하는데 사용되고 있으며, 해당 사업을 국내 기업이 수주하는 방식으로 국내기업의 해외진출을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지난 4년간 대기업이 수주한 협력 기금은 1조7387억원에 달하는 반면, 중소기업이 수주한 금액은 2518억원에 불과했다. 특히 지난해 대기업이 78%의 대외경제협력기금을 수주하면서, 중소기업의 수주액은 165억원(4%)에 불과해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다.

이에 자체적인 해외진출 능력이 있는 대기업보다 중소기업에 지원이 확대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올 전망이다. 대기업 지원 편중 문제는 김현미 의원이 관심깊게 살펴보고 있다.

한편 금융권에 따르면 수출입은행은 추석 연휴 기간에도 일부 직원이 출근해 국감준비에 한창인 것으로 나타났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