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오제세 의원, 수출입은행 10년간 부채 53조원 증가

BIS기준 자기자본비율 10.3%까지 하락

한국수출입은행의 부채가 지난 10년간 무려 53조원 폭증해 건전성이 악화됐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오제세 의원(새정치민주연합)은 1일 수출입은행에서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수은의 부채는 지난 2006년 12조6885억원에서 올해 6월 66조6789억원까지 53조9904억원(426%)증가했다고 밝혔다.

반면 같은 기간에 자기자본은 4조7599억원에서 9조9435억원으로 5조1836억원(109%) 증가하는데 그쳤다.

부채의 급격한 증가에 자기자본과 부채액의 격차는 2006년 7조9286억원에서 올해 6월 56조7354억원으로 늘어났다.

이에 따라 수은의 국제결제은행(BIS) 기준 자기자본비율은 2006년 11.9%에서 올해 3월 기준 10.3%까지 1.6%p하락했다.

수은이 보유한 부실채권(고정이하 여신)의 금액과 비율 역시 큰 폭의 오름세를 보였다.

2006년 489억원이였던 부실채권 규모는 올해 7월 말 기준 2조4437억원으로 10년 사이 49배 늘어났다. 전체 여신 중 부실채권의 비율 역시 0.13%에서 2.04%로 크게 증가했다.

특히 수은이 2011년부터 올해 7월까지 5년간 대출·보증 등 금융지원을 한 기업 가운데 부실발생으로 법정관리에 들어간 기업은 107곳에 달했다.

이에 따라 확정된 손실은 508억원에 달하며, 지난 8월 1일까지 회수된 금액은 124어원에 불과했다.

오제세 의원은 “수은이 지원에 나선 기업에 부실이 발생한 것은 심사과정에서 면밀한 검토가 없었다는 의미”라며 “부실기업 지원으로 발생한 수은의 부실화는 결국 국민의 혈세로 막아야 하는 상황이 온다”고 주장했다.

조계원 기자 chokw@