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민위한 정책금융 수요자 위주 개편 시급

금융당국이 서민 정책금융 활성화를 위해 연일 정책을 내놓고 있는 가운데 수요자들에 접근성이 낮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이로 인해 대부업, 나아가 불법 사금융으로까지 이들이 흘러갈 수 있다는 우려도 부각됐다.

현재 대표 서민금융지원상품인 미소금융, 햇살론, 새희망홀씨 그리고 바꿔드림론의 올해 5월 까지의 지원실적은 19조4000억원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됐다.

또 금융당국이 오는 2020년까지 연간 5조7000억원을 서민금융지원 상품 지원목표치로 설정하는 등 서민금융의 규모는 더욱 확산될 전망이다.

하지만 한국금융연구원이 지난 4월 시행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서민 정책금융 수요자 중 16.4%가 대부업 대출 경험이 있고 이 중 50%는 제도권 금융회사로부터 거절당해 대부업체를 이용한 것으로 나타났다.

대부업체에서 기존에 대출받은 서민 중에서도 30%가량은 서민금융상품을 지원받지 못할 경우 대부업 대출을 다시 이용할 의향이 있다고 응답했다.

대부잔액이 증가하고 있는 점도 이를 반증한다.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등록 대부업자 수는 지난해 12월 말 기준 8694개로 전년 대비 632개 감소했지만, 같은 기간 대부잔액은 11조1600억원으로 지난해 말 보다 1조1400억원 증가했다.

이 같은 결과와 함께 현재 국회와 금융당국에서 논의 중인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를 앞두고 불법 사금융확산에 대한 문제도 다시금 대두되고 있다.

현재 대부업 최고금리는 34.9%로 관련 법안이 올해 일몰 된다. 이에 이를 29.9% 혹은 25%로 내리는 방안을 두고 여야가 논의 중이다.

이에 대부업계에서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대부업 최고금리 인하는 불법 사금융을 양성하게 된다고 우려했다.

대부업계 한 관계자는 “대부업이 부정적인 이미지를 가지고 있는 것은 사실이나 꾸준히 수요가 있다”며 “최고금리를 인하하게 되면 그만큼 대출의 문턱이 높아져 서민 정책금융과 대부업도 사용할 수 없는 취약계층이 불법 사금융으로 흘러가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서민 정책금융을 수요자 위주로 개선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이규복 한국금융연구원 연구위원은 논단을 통해 “자금수요자들은 서민정책금융의 개선사항으로 대출한도나 금리 인하보다 자격요건의 완화와 절차의 간소화를 가장 많이 제시한다”며 “이는 이들 계층의 경우 대출에 대한 접근성이 매우 중요하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밝혔다.

이 연구위원에 따르면 과거 사금융을 이용할 만큼 대출이 절박한 사람들이 상당수 존재하나 이들 중 정책 서민금융을 이용한 경험이 없었다는 응답은 과반수를 넘는다. 이는 서민 정책금융에 대한 접근성이 떨어진다는 것을 의미한다.

그는 “자격요건과 대출조건이 수요자의 관점에서 설계된 다양한 상품이 개발될 필요가 있으며, 서민금융 이용자에 대한 재무상담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이와 함께 정책적 서민금융에 대한 홍보를 더욱 강화해 나갈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고 덧붙였다.

금융권 한 관계자 역시 “금융당국은 서민 정책금융을 수요자의 입장에서는 좀 더 바라볼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금융당국은 지난달 9월 서민 금융과 중금리 대출 활성화를 위해 공급자의 역할을 하는 저축은행과 상호금융에게 인센티브를 부여한다는 계획을 밝힌 바 있다.

이경남 기자 secrey97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