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감]초이노믹스·김무성 사위 도마 오른다

기재위·법사위 감사 與野 공방 예고

KBS수신료·역사교과서도 난타전

사진=뉴스웨이DB

5일 국정감사에서는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과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 등 여권 주요 인사들과 관련해 여야의 치열한 공방이 예상된다.

기획재정부와 한국은행, 수출입은행 등을 상대로 한 기획재정위원회 종합감사에서는 최 부총리의 경제 기조인 ‘초이노믹스’가 도마 위에 오른다. 예산 투입을 통한 경기부양이 핵심인 초이노믹스의 성공·실패를 두고 여야의 논쟁이 불붙을 전망이다.

정부의 내년도 예산안 검증을 비롯해 향후 세입 확보방안 등 경제정책 전반에 대한 질의가 예상되는 가운데 새누리당은 경제 활성화와 민생안정, 새정치민주연합은 가계부채 확대와 재정건전성 훼손 등을 지적할 것으로 보인다.

법제사법위원회는 서울고등법원과 중앙지방법원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갖는다. 이 자리에서는 김무성 대표의 사위가 마약을 투약했다 받은 처벌의 형량을 두고 다시금 여야 간에 논란이 벌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동부지법의 판결을 두고 새정치연합은 다른 사건에 비해 가볍다는 주장과 함께 봐주기 판결이 아니냐는 의혹을 밀어붙일 것으로 보인다. 반면 새누리당은 야당의 주장을 정치적 의혹 제기로 규정하고 적극적인 엄호에 나설 것으로 관측된다.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사립학교교직원연금공단과 한국사학진흥재단 등을 대상으로 감사를 갖고 최근 계속해서 이어온 역사교과서 국정화 공방을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

한국방송공사(KBS)를 대상으로 한 미래창조과학방송통신위원회 감사에서는 KBS의 수신료 인상 필요성을 놓고 여야의 공방이 예상된다. 새누리당은 수신료 인상, 새정치연합은 보도의 공정성과 객관성 확보가 우선이라는 입장이다.

보건복지위원회는 국민연금공단을 대상으로 감사를 갖고 정부가 올해 시행을 목표로 추진 중인 건강보험료 부과체계 개편이 지연되고 있는 것에 대해 논의한다. 노후소득 보장 강화를 위한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인상 및 기금운용체계 개편과 관련한 질의가 예상된다.

이밖에 정무위원회는 경제인문사회연구회 등, 안전행정위원회는 부산시·전라북도,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는 한국마사회, 산업통상자원위원회는 한국무역보험공사 등, 환경노동위원회는 한강유역환경청 등, 국토교통위원회는 경기도를 상대로 감사를 실시할 예정이다.

이창희 기자 allnewone@