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경환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가적 재정악화 없을 것”

최경환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장관은 24일 세수결손으로 인한 추가적인 재정악화는 없을 것으로 전망했다.

최 부총리는 이날 서울 프레스센터에서 ‘제14차 재정전략협의회’를 주재하면서 “내년 국가채무가 40%를 넘어서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가 커지고 있지만, 7월 국세수입이 전년동기대비 11조원 증가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재정건전성에 대해 아무리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으나 스스로 지나치게 부정적인 시각은 만들 필요는 없다”며 “재정건전성은 우리나라의 큰 장점인 만큼 앞으로 재정건전성이 더욱 강화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이어 재정준칙 제도화를 추진하겠다며 Pay-go 원칙의 법제화를 위해 적극 노력하고 우리 현실에 맞는 재정준칙 방안을 마련해 공론화하겠다고 밝혔다.

교육개혁과 관련해 최 부총리는 “학령인구 감소, 인력수요 변화 등에 대응하고 대학 경쟁력을 높일 수 있도록 대학구조조정에 재정지원의 중점을 두겠다”며 “프라임사업을 도입해 인력수급 불균형과 청년실업 해소를 도모하고, 대학구조개혁 평가를 통해 재정지원을 차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중소기업 정책금융에 대해서는 기존기업 위주의 안전하고 반복적인 지원을 지양하고, 창업기업, 데스벨리(창업 3~7년째) 등 보다 모험적?창의적 부문에 대한 지원이 강화되도록 제도를 정비할 방침을 피력했다.

그는 “중소기업이 성장단계별로 필요한 금융지원을 맞춤형으로 받을 수 있도록 지원기관별 역할분담을 재정비할 계획”이라고 설명했다.

방위산업의 경우, 방위사업청의 인력구조를 민간전문가 위주로 전환하는 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무기획득 과정에서의 투명성과 효율성을 제고하고, 재정누수를 방지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