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갈등으로 전이 초래···홍 본부장 인사문제 시발점
보건복지부가 최광 국민연금 이사장이 홍 기금운용본부장 연임불가 통보는 부적절한 조치라는 공식입장까지 내놓으면서 상황은 미묘하게 흐르고있다.
일각에서는 최고경영자(CEO)인 최 이사장과 최고운용책임자인 홍 본부장 간 누적돼 온 갈등이 표출 된 것이라는 의혹이 나온 상황이다. 여기에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 독립을 둘러싸고 정부와 불협화음이 더해지면서 국민연금 싸움이 이제 정부 갈등으로 불이 번진 양상이다.
◇ 500조원 운용 기금운용본부 책임자 홍완선
갈등이 깊어지고 있는 국민연금 기금운용본부장은 500조원에 달하는 국민연금을 관리하는 자리다.
기금운용본부는 국민들의 노후자금을 관리하는 자리지만, 국민연금 아래 속해 예산이나 인사 등에 대해서는 국민연금, 최 이사장이 결정권자다.
그러나 기금운용에 대해서는 최고 의결기구인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 위원장을 맡고 있는 복지부 장관이 관리한다.
500조원의 기금 운용에 대해서는 복지부가, 기금운용본부의 조직은 국민연금이 열쇠를 쥐고 있는 셈이다.
이 가운데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의 갈등이 지속된 데다 결정적으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두고 두 사람의 입장이 확연히 갈리면서 그 골이 깊어진 것으로 알려졌다.
국민연금의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 결정을 계기로 기금운용본부의 독립을 지원하는 복지부와 국민연금 간 힘겨루기가 수면 위로 떠오른 것으로 관계자들을 보고 있다.
◇ 복지부와 국민연금, 홍 본부장 인사문제는 시발점에 불과
앞서 최 이사장은 홍 본부장의 연임 불가 결정을 내린 데 대해 국민연금은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이 공단측에 있다고 주장한다. 주무부처인 복지부는 이번 조치가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않았다며 월권 논란을 제기했다.
기금운용본부장의 임명권은 국민연금에 있지만, 복지부는 복지부장관의 승인을 받는 절차를 거쳐야 한다는 입장이다. 한 발 더 나아가 복지부는 내부 인사문제 등으로 국민의 우려를 불러일으킨 점에 대해 이사장으로 책임져야 한다며 사실상 최 이사장의 사퇴까지 촉구했다.
1999년 출범한 기금운용본부를 거친 6명의 본부장 중 연임은 한차례뿐이다. 2010년에도 공단 이사장의 결정에 따라 기금운용본부장은 연임을 하지 않았다. 이번 홍 본부장의 연임 건을 두고 공단과 복지부가 입씨름을 하고 있는 게 단순히 법령 해석의 차이 때문으로 말할 수 없는 이유다.
복지부와 홍 본부장은 기금운용본부의 분리독립을 외치고 있다. 반면 최 이사장은 현재 체제를 유지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이러한 대립의 연장에 홍 본부장의 연임과 이어진 복지부와 최 이사장의 갈등이 자리하게 된 것이다.
◇예고된 갈등 정면 충돌 불가피
국민연금 기금운용을 두고 두 사람은 몇차례 갈등을 겪은 것으로 알려졌다. 기금운용본부는 독립적 조직으로 국민연금기금운영위원회 위원장인 복지부 장관이 관리한다. 그러나 국민연금 소속이기 때문에 예산과 인사 등은 이사장 결재 받는다.
이같은 조직체계가 갈등을 부추겼다는 지적이다. 최 이사장은 국민연금 수장인 만큼 기금운용에 대해는 관여하길 원했다. 위원장 보고를 두고 이사장에게는 보고하지 않은 상황이 있다며 몇차례 질책도 나왔다.
이같은 문제가 지속되고 있는 상황에서 기금운용봉부 독립이 나오면서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은 사이가 틀어졌다는 전언이다.
◇정치적 배경 만만치 않은 갈등
최 이사장과 홍 본부장은 공통적으로 정치권과 인연을 두고 있다 . 최 이사장은 정치적 인맥이 투터운 부산고와 위스콘신대 출신이다. 2007년 당시 한나라당 대통령 후보 경선 과정에서 박근혜 캠프에서 일을 했었다.
홍 본부장은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대구고 15회로 최경환 경제부총리와 동기동창이다. 하나은행 부행장과 하나금융투자 부사장을 지냈다.
이때문에 일찌감치 불협화음이 터져 나올 수 있다는 이야기도 적지 않았다. 금융권 한 관계자는 “두 사람은 임명 당시부터 물과 기름이 될 것이라는 이야기도 나왔다”며 “특히 만만치 않은 정치적 배경 때문에 한동안 시끄러울 가능성도 높다”고 말했다.
세종=현상철 기자 hsc329@
뉴스웨이 현상철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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